내년 1월부터 시행 관측 ‘안정 속 발전’ 5개년 경제개혁안도 확정’

부국과 강군 통일화’ 명시… 링지화 퇴출· 조선족 김진길 중앙위원 선임

중국이 35년간 유지해온 산아제한 정책인 한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는 것을 허용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지도부는 26∼29일 베이징(北京) 징시(京西)호텔에서 개최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보편적으로 2명의 자녀를 허용하는 ‘전면적 2자녀 정책’을 채택했다고 신화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이로써 중국 공산당이 1980년 9월 25일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 채택한 한자녀 정책은 35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중국 지도부는 회의자료(공보)를 통해 “인구의 균형발전 촉진, 계획생육(가족계획)의 기본 국가정책 유지, 인구 발전전략 개선을 위해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의 출산을 허용키로 했다”며 “인구 고령화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도입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중국 언론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관측했다.

중국 공산당은 2013년 11월 개최된 3중전회에서 기존의 한자녀 정책을 완화한 ‘단독 2자녀 정책’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부부 중 1명이라도 외동이면 자녀 2명 출산을 허용하는 단독 2자녀 정책은 지난해부터 각 지방 정부별로 도입됐다.

중국 지도부가 예상보다 일찍 한자녀 정책을 폐기한 것은 ‘단독 2자녀 정책’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데다 가속화되는 인구 고령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지도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경제와 사회발전의 ‘로드맵’인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계획(13·5규획, 2016∼2020년)’도 통과시켰다.

중국 지도부는 13·5 규획에서 ‘발전 견지’(성장 유지)를 제1의 목표로 삼고 발전 수준 및 효율성 제고를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 시대를 선도하는 경제시스템과 발전방식 모색 가속화 ▲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 발전) 및 중고속 성장 유지 ▲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당 건설의 통합적 추진 등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 건설, 신중국 성립 100주년(2049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완성이란 ‘2개 100년’(兩個一百年)의 꿈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중국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국 지도부는 13·5규획의 마지막 해인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평균 소득을 2010년의 2배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치도 재확인했다.

공보에는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들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이 제시한 목표치와 ‘온중구진’, ‘중고속 성장 유지’ 등의 표현으로 볼 때 6.5% 내외로 잠정 목표치를 설정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회의에서 13·5규획의 5대 발전이념으로 혁신, 협조, 녹색, 개방, 공향(共享·함께 누림)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제도 시행,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융합발전 추진을 통한 ‘부국과 강군의 통일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시 주석의 강군 목표 실현을 위한 군 개혁방안이 이번 회의에서도 상당히 논의됐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지도부는 또 국가안보 전략 실현을 통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정보, 국방의 안전을 결연히 수호해 나가겠다며 안보 강화 방침도 천명했다.

중국 지도부는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과 저우번순(周本順) 전 허베이(河北)성 당서기 등 부패 고위관료 10명에 대한 당적 박탈 조치를 추인했다.

이와 관련, 중국 지도부는 “반(反)부패 투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는 분위기’(不敢)에서 나아가 부패가 ‘불가능’(不能)하고 ‘생각조차 못하도록’(不想) 하는 제도적 조건을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족 김진길(56·중국명 진전지<金振吉>) 지린(吉林)성 정법위원회 서기, 류샤오카이(劉曉凱·53) 구이저우(貴州)성 통일전선부장, 천즈룽(陳志榮·58) 하이난(海南)성 정법위 서기 등 소수민족 출신 후보위원 3명이 중앙위원으로 선출했다.

회의에는 중국 지도부를 포함한 중앙위원 199명, 중앙후보위원 156명, 중앙기율위원과 관계부처 간부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