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IS 등 국제테러 대응을 안보전략 핵심으로 삼아

영국, IS 등 국제테러 대응을 안보전략 핵심으로 삼아

입력 2015-11-24 08:08
수정 2015-11-2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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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대응 타격 여단’ 신설, 국경보안 장비 업그레이드5년만의 ‘국방·안보 검토’ 결과 공개…10년간 312조원 예산 투입

영국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1천780억 파운드(약 312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안보 전략에 ‘이슬람국가’(IS) 같은 국제테러 세력에 대한 대응 능력 증강을 핵심으로 삼았다.

IS의 파리 연쇄 테러에서 보듯 안보 위협 요인들이 영국땅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도사린 만큼 전 세계를 무대로 한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3일(현지시간) 의회에 ‘전략적 국방·안보 검토’(SDSR)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향후 10년간 국방·안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 계획을 담은 것이다. 2010년 출범한 보수당 정부가 출범 첫해 내놓은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검토 결과는 앞으로 10년간 총 1천780억 파운드를 투입해 영국군을 보강하고, 국내외 대(對) 테러 능력을 증강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이런 규모의 예산투입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인 국방예산 비율을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따라 10년간 120억파운드의 예산이 더 투입되는 셈이다.

우선 IS 격퇴 같은 국제 테러에 대응한 군의 능력을 강화했다.

기존 육군 병력을 재조직해 각 5천명 규모의 2개 ‘신속 대응 타격 여단’을 신설키로 했다. 2025까지 신설될 이 타격 여단은 약 600대의 스카우트 장갑차를 갖추고 상황 발생시 국내외 신속 투입된다.

캐머런 총리는 현재도 중대한 테러 발생시 1만명의 군이 경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기 밀반입과 ‘고위험’ 인물 등을 적발하기 위한 국경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이버 테러에 대응해 ‘국가 사이버 센터’를 신설키로 했다. MI5, MI6, GCHQ 등 정보기관들의 보안·분석요원들도 1천900명 증원하는 등 사이버 안보에 대한 투자 예산을 두 배인 19억 파운드(약 3조3천억원)로 증액할 계획이다.

캐머런 총리는 이날 일간 텔레그래프에 낸 기고에서 “테러가 수천 마일 떨어진 먼 곳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안전에 직접 결부된 것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에서 “우리는 국가 단위의 위협들과 국경을 인식하지 않는 위협들, 두 가지 위협을 모두 맞고 있고, 두 가지 모두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IS를 비롯해 일부 테러조직들이 생화학, 방사성 능력을 확보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여객기가 여전히 일부 테러 조직들의 핵심 목표물”이라고 덧붙였다.

해군과 공군의 방위력도 증강키로 했다.

F-35 라이트닝 전투기 구매 속도를 높여 2023년까지 42대를 사들이고, 이중 24대를 현재 건조 중으로 오는 2018년부터 취역할 2척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 호와 프린스 오브 웨일스 호에 배치키로 했다.

애초 정부는 2023년까지 F-35 전투기 14대를 구매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항공모함 공격력을 갖추겠다는 목표 아래 F-35 전투기 구매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더 타임스는 두 항공모함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전 세계 어디든 1년 내내 배치돼 24시간 항공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다.

또한 보잉사의 대잠 정찰 항공기 P8 9대를 구입하는 계획도 담았다. 5년 전 폐기했던 사업을 기종을 변경해 재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외 현재 운용되지 않는 타이푼 전투기들의 수명을 2040년까지로 연장해 비행중대 2개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트라이던트 핵잠수함 4척을 현대화하는 사업에는 310억파운드가 배정됐다. 첫번째 신형 핵잠수함은 2030년대에 취역한다.

반면 올해까지 국방부 내 민간인 인력을 30% 감원해 4만1천명으로 감원하고 보유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총 110억 파운드를 절감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한편 캐머런 총리는 조만간 의회에 시리아 내 IS 공습 승인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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