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시장경제 지위 인정에 무게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미국과 유럽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MES)를 부여하면 중국 기업의 덤핑을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미국이 유럽연합(EU)에 경고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 시장경제 지위를 얻는 것은 중국의 핵심 전략 목표 가운데 하나다.

중국이 시장경제국으로 인정받게 되면 중국 기업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 비정상적으로 싼 가격의 제품을 수출하더라도 이를 막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WTO 규정에 따라 중국은 비시장경제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은 반덤핑 조사를 벌일 때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합당한지 결정할 재량권이 크다.

중국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고 싶어하는 EU는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외교관과 기업인 등 이 문제와 관련된 이들의 전언이다. EU는 시장경제 지위 부여 여부를 이르면 내년 2월에 결정할 예정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조지 오스본 영국 총리는 중국의 손을 들어주려 하지만 이탈리아를 비롯한 다른 유럽 나라는 반대 입장이다.

유럽의 노동조합과 철강, 섬유 등의 산업계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철강산업은 2009년 이후 종사자의 5분의 1이 줄었는데 중국이 값싼 철강 제품을 밀어내기식으로 수출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의 조항을 놓고 중국은 2016년 말에 자동으로 시장경제 지위를 얻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법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각종 산업에 보조금을 주고 있어 MES를 부여받기에는 부적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