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글과 영국 국세청의 세금 합의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프랑스가 “세금 문제로 타협은 없다”며 구글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밀린 세금에 대한 거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국과 구글의 합의에 대해 “법 집행이라기보다 타협의 결과물”이라고 평하고 “프랑스 세무 당국은 과세액을 놓고 협상하지 않으며, 법대로 집행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구글은 영국에서보다 “꽤 많은” 세금을 프랑스에 내야 할 것이라고 사팽 장관은 경고했다.

앞서 구글은 5년여간의 세무조사 끝에 ‘밀린 세금’ 1억3천만 파운드(약 2천200억원)을 내기로 영국 국세청과 합의했다.

그러나 영국과 구글의 이번 합의가 부당한 세금 감면이라는 논란은 유럽연합(EU) 차원으로 번져 쉽게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요청을 받는다면 살펴볼 것”이라고 말해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발언이 나오기 직전 스튜어트 호시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부대표는 EU에 영국과 구글의 합의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현재 EU 공정경쟁 당국은 부당한 세금 감면을 국가보조금 불법 지급으로 보고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광범위하게 조사중이다.

EU 당국은 이미 각국에 이런 혐의의 세금 감면액 총 8억 유로(약 1조원)를 환수하라는 명령을 한 상태다.

아울러 다국적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려고 기업 구조를 복잡하게 만든 것을 규제하는 방안도 EU는 모색하고 있다.

한편 애플은 아일랜드 당국과 타결한 세금 합의에 대한 EU의 조사에 “더 낼 게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