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독자행동, 한미일은 강력제재 추진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중국이 대북 영향력에 한계를 노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년 만에 야심차게 방북한 지난 2일, 북한은 국제기구에 위성 발사를 통보하면서 이런 관측에 한층 무게가 실린다.

현재로서는 우 대표가 북한의 위성 발사 통보 사실 자체를 모르고 방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베이징(北京)의 외교 소식통들은 관측했다.

외교가에서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3일 이례적으로 “북한이 기어코 위성발사를 하려 한다면 우리도 제지할 수 없다”고 말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언뜻 보면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은 한·미·일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만큼 중국은 대북 ‘지렛대’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막 나가는데 우리로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은 우리나 너희나 피차일반”이란 점을 솔직하게 시인한 셈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우 대표를 통해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추진중인 한미일과 북한 사이를 중재해 대화의 물꼬를 터보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으로 인해 복잡한 변수가 하나더 생긴 셈”이라면서 “북한이 말을 듣지 않는데다 미사일 발사 계획에 더욱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한미일 가운데에서 중국이 난처한 상황에 처한 셈”이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관심은 중국의 향후 행보에 모아진다.

중국의 행보는 전날 발표한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큰 틀에서 윤곽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신중한 행동을 촉구하면서도 “6자회담을 통해 유관 국가들이 서로 협상과 대화, 담판을 통해 반도 핵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6자회담 재개의 중요성을 거듭 부각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가 교착국면에 빠진 데 대해 ‘미국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런 점으로 미뤄 중국은 우선 북한의 위성발사를 억제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실패하더라도 북한을 과도하게 ‘옥죄기’보다는 결국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미·일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그동안 받은 제재보다 더 강한 제재를 통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어 중국의 노력은 당분간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다른 관측통은 “중국은 결국 북핵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북한의 위성 발사에도 그 입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국의 외교적 노력은 당분간 난관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