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근 50년만에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추진

영국, 근 50년만에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추진

입력 2016-02-10 19:34
수정 2016-02-10 19: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국 정부가 거의 50년 만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혈액 100ml당 알코올 80mg’인 음주운전 금지 법적 한계치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더 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기준은 성별과 연령, 몸무게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성인 남성이 맥주 2잔 또는 와인 2잔을 마시면 도달하는 수준이다.

관련 장관들이 이날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스코틀랜드의 경험을 들을 예정이다.

영국은 1967년 개정된 교통안전법에서 음주운전 법적 한계치를 도입한 이후 50년 가까이 이 기준을 바꾸지 않았다.

정부가 처벌 기준을 강화하려는 이유는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의 경우 약 240명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7분의 1에 달한다.

이외 7천990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다쳤고 이중 1천80명을 중상을 입었다.

스코틀랜드에선 2014년 12월 이 기준이 80mg에서 50mg으로 바꾼 이래 9개월 동안 음주운전 위반 건수가 4천208건에서 3천682건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등이 스코틀랜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교통부 앤드루 존스 부장관은 의회에서 “스코틀랜드 사례를 검증해 도로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단단한 증거인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중랑도 서울답게, 중랑 예산 1조 1650억원 서울 최상위권… 예산·정책으로 뒷받침된 연대의 성과”

중랑이 도약하고 있다. 서울 경전철 도시철도 중 정부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유일하게 통과한 면목선, 서울 동북부를 관통해 도심까지 10분대로 연결하는 GTX-B노선 착공, 서울 26개 자치구 중 최대규모의 주택개발면적 확정까지 개발 희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에서 평생 터전을 잡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설렘 가득한 실효적 변화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랑구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주택개발면적이 1위로, 개발 및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힌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도심복합공공재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29곳을 추진하는 데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임 의원은 중랑·노원·강북·금천·구로 등 서울외곽지역의 재정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구축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성보정계수 등 제도보완을 통하여 최대 50%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그만큼 일반분양을 늘려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랑에 도입될 GTX-B노선은 주요 도심지를 10분대에 주파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중랑도 서울답게, 중랑 예산 1조 1650억원 서울 최상위권… 예산·정책으로 뒷받침된 연대의 성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