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 효과로 고졸과 대졸자 취업률이 모두 90%를 웃도는 등 고용이 최고조라고 하는데도 소비는 여전히 냉랭한 상태여서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경제를 ‘호순환 사이클’로 진입시킬 열쇠를 쥐고 있는 개인소비가 살아나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개인소비는 2014년 4월 소비세 증세 이후 ‘L자’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가계 실질소비 지출은 소비세가 인상되기 전인 2013년 10∼12월에 비해 4.3% 줄어든 상태다.

이런 소비부진 원인으로는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늘지 않았고 ▲증가한 소득은 저축으로 돌려졌으며 ▲고용이 늘어났으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며 ▲사회보장 부담이 늘어난 점 등이 꼽혔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의 고용 사정은 거품경제 붕괴 뒤 20년만에 개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노동력 조사에 의하면 실업률은 작년 10월 3.1%까지 내려가 1995년 이후 가장 낮았다.

그러나 실질 임금이 증가하지 않았다. 매월 근로통계에 의하면 작년의 1인당 현금급여 총액은 전년대비 0.1% 늘어나 2005∼2006년 이래로 2년 연속 플러스이지만 물가상승 분을 뺀 실질임금은 0.9% 줄어들어 4년 연속 마이너스였다.

2015년 춘계 노사교섭에서는 도요타자동차 4천엔(약 4만3천600원), 히타치제작소 3천엔 등 사상 최고의 기본급 인상이 이어졌으나 이는 일부 대기업에서만 일어났다. 일본의 대기업들 연합체인 게이단렌 조사에서조차 2015년에 정기승급을 제외한 기본급 인상은 0.44%에 머물렀다.

아베 신조 총리는 실질임금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파트 노동자가 늘어나 1인당 평균임금은 내려갔다. (샐러리맨이나 공무원 등) 총고용자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풀이해 반박하고 있다.

고용의 질이 좋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최근 일본의 조사에서는 취업자 가운데 40%가 비정규직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취업률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정규직의 60% 안팎 수준의 급여를 받는 비정규직 중심이어서 소비를 확대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저축은 소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조사에 의하면 근로자세대의 저축 성향은 26.2%로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그만큼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의미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근로자들이 소비보다는 저축을 확대하다 보니 소비지출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회보장 부담도 소비를 가로막고 있다.

제일생명경제연구소 구마노 히데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해마다 증가하는 사회보장 부담이 지갑을 단단하게 닫게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계수입에 대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 지출의 비율은 10년전에 비해 2.8%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사회보험료는 월 4만7천엔에서 5만6천엔으로 늘어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