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에 선상난민 둘 수 없다”는 호주 대응 주목

　파푸아뉴기니(지도)가 자국에서 운영되는 호주 난민수용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해 호주의 난민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파푸아뉴기니 피터 오닐 총리는 27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전날 자국 내 마누스 섬에 호주가 망명신청자를 억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호주 난민수용소를 폐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오닐 총리는 즉각 호주 정부에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대체 방안을 찾도록 요구할 것이라면서 폐쇄 시기는 호주 정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푸아뉴기니는 난민수용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호주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왔다. 수용소를 폐쇄하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지만 대법원 결정이 나온 만큼 어쩔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파푸아뉴기니 대법원은 26일 “망명신청자들이 처한 환경과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이들을 죄수처럼 시설에 가두는 것은 그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자유를 해치는 일”이라며 이들에 대한 구금을 풀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파푸아뉴기니 대법원의 판결에도 망명신청자들을 호주 내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호주는 파푸아뉴기니의 마누스 섬과 나우루 공화국에 역외 난민 수용소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마누스 섬에는 현재 호주 정착을 희망하는 남성 망명신청자 850명이 수용돼 있으며 이들 가운데 절반만 난민 자격이 있다고 호주 ABC 방송이 전했다.

　열악한 처우와 시설 등 역외 난민수용소 내 수용자들의 인권문제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온 호주는 이들을 캄보디아 등 제3국으로 재정착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선상 난민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책을 고수하는 호주 정부가 이번에는 어떤 해결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