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보도…日 정부 관계자 “정관에 미래지향적 내용 없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열고 28일 출범하는 위안부 재단에 대한 일본측의 10억엔(약 107억원) 출연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8월 10억엔을 재단에 출연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이전하기 전에라도 자금을 제공할 경우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게 된다”(외무성 관계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 위안부 합의에 한국이 소녀상 이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일본측이 재단에 기금을 출연했음에도 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이행 압박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국장급 협의에서는 우선 출연의 전제 조건으로 재단의 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금의 용도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여당인 자민당내 신중론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위안부 재단에 출연한 자금이 양국간 합의한 재단의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지원하는 데 쓰이면 일본 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베 총리의 한 측근은 외무성 간부에게 “일본의 출연금의 용도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면 돈을 낼 수 없다”고 했고, 다른 정부 관계자는 재단 정관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이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협의에서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한 측근이 “(한국은) 기금이 출연된 후 ‘소녀상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말할지도 모르는 나라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측이 소녀상 이전 대상 장소를 확보했는지 등에 대해 확약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