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녀 출산에 대한 제한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시행에 들어간 ‘전면적 두 자녀 정책’에도 인구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출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토대로 가족계획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이 당초 기대한 만큼의 인구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약해지고 있다. 교육 등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과 고령 출산 위험 등으로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 부소장인 장처웨이(張車偉)는 “다른 나라의 경험으로 판단해보면 중국도 출산율이 지속해서 떨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향후 가족계획에 대한 추가 조정이 필요하며 출산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필요할 지 모른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수년 째 출산제한 완화 정책을 취해왔다. 2014년 초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독자일 경우 두 자녀까지 허용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 데 따라 지난해 5월 기준으로 1100만 대상 부부 가운데 145만 쌍만이 둘째 출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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