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인 일본이 고령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의를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내각부는 경제 근간을 이루는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30년에 1%가량 줄어들고 저성장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령자 정의를 현행보다 5세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 사회에선 일반적으로 ‘고령자’라고 하면 65세 이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경제정책에서도 같은 연령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한다.

지난 9월 현재 일본에서 65세 이상은 약 3천46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7.3%로 추산됐다.

일본 정부가 고령자 정의를 바꾸려는 것은 일생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는 때를 제외한 ‘건강수명’이 점점 연장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실제로 고령자의 정의가 변경되면 정년이 연장되면서 해당 연령대에서 일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의료나 간병 서비스에서 고소득 고령자 부담을 늘리는 정책도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각부는 새로운 정의를 경제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소득별 연금 부담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내각부는 향후 30년에 걸쳐 20~30대 인구는 약 20% 감소해 일할 인력이 부족해져 경제 성장에 제약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고령자, 20~30대 등을 포함해 현재처럼 인구의 60% 정도가 일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각부는 사회 변화에 따라 전반적 경제정책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 조만간 열릴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