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통한 제재’냐 ‘안보리-독자제재 투트랙’이냐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그가 어떤 채찍을 꺼내 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향후 대북대응책과 강도에 따라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필두로 美정부 대북 강경 대응 천명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미 중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질문에 “분명히 북한은 크고 큰 문제”라면서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지난 11일 밤(한국시간 12일 낮) 플로리다 주(州)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을 규탄한 뒤 이틀 만에 다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아베 총리의 발언 직후 마이크를 건네받아 “미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을 일본을 100% 지지한다는 것을 모두 이해하고 완전히 알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백악관 정상회담 후 연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은 우선순위가 매우 매우 높다(very very high priority)”고 강조한 바 있다.

국무부와 국방부도 이날 “우리는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련의 종합적인 동맹 능력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의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단념시키고 격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각각 밝히며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국무부, 국방부 모두 구체적인 대응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역시 앞서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상원의원에게 제출한 인준청문회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모든 국력’(all elements of our national power) 동원,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위협과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제재 필요’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북대응책 초미 관심사…美의회 압박도 결정 과정에 영향 줄듯

트럼프 정부의 첫 대북대응책과 관련해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라 역내 동맹을 사정권으로 하는 중거리 미사일로 ‘잽’을 날린 만큼 일단 상황을 주시하면서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과 동시에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독자 고강도 제재에까지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중 대응론은 자칫 섣불리 대응할 경우 북한의 전략에 휘말릴 수 있다는 논리에 터 잡은 것이고, 강경 대응론은 트럼프 정부를 테스트하는 북한을 그냥 뒀다가는 초반 기 싸움에서 밀리면서 북핵 문제가 더 꼬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발언의 강도로만 보면 강경 대응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측근 중 한 명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은 전날 CBS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가 아주 조만간(very soon) 다른 신호를 북한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미군’ 재건에 나섰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상상을 뛰어넘어 의심의 여지 없는 수준의 군사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도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가 더 이상 미국의 대북정책이 돼선 안 된다는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강경 대응책을 주문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기관을 직접 제재하는 것으로, 북한과 동시에 중국도 직접 겨냥한 조치다. 이는 북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을 지렛대 삼아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2월 첫 대북제재법을 발효시킨 데 이어 이에 근거해 4개월 후인 같은 해 6월에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함으로써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춰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 중국 기업과 기관에 대한 직접 제재를 확대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 상태다.

또 공화당의 톰 코튼(아칸소)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도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시점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enough is enough)며 대북 강경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고, 트렌트 프랭크스(공화·애리조나) 하원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미사일 방어 능력을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미 상원 외교위의 첫 북핵 청문회에서도 정권교체와 체제전복, ICBM 타격 모색 등의 자극적 발언이 쏟아졌다.

당시 민주당 소속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당시 청문회에서 미국외교협회(CFR)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에게 ”김정은을 암살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냐“고 묻기까지 했다.

특히 의회 일각에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을 뜻하는 ‘코리아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그만큼 북한의 핵 위협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트렌트 프랭크스 의원은 지난 7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글렌 월터스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현 병력 수준으로 다른 지역방어와 동시에 코리아 시나리오에 대처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제임스 인호프(공화·오클라호마) 소위원장은 8일 상원 군사위의 ‘군사적 대비 및 지원 소위’ 청문회에서 ”현재 미국은 동시에 (두 개의 전장에서) 싸울 수 없다. 가장 신경 쓰이는 곳 가운데 하나가 한반도“라며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