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의 일종으로 봐야…법적으로 사인불구, 공인에 가까운 절도 필요” 의견도
국가공무원 5명의 보좌를 받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여사는 공인(公人)일까, 사인(私人)일까.혐한표현이 담긴 문서를 보호자에게 보내고 군국주의 시절의 교육칙어를 외우게 하는 극우성향의 학교법인 모리토모(森友)학원에 대한 국유지 헐값매각 논란이 일본 정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아키에 여사의 신분이 일본 국회에서 논란이 됐다.
아키에 여사는 “가정내 야당”을 자처하는 발언으로 자주 화제가 돼 왔다. 국내외 요인과도 자주 만나 여론의 관심을 받기도 하는 퍼스트레이디다.
아베 총리는 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키에 여사와 모리토모 학교법인과의 관계를 추궁하는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공산당 서기국장에게 “아내는 사인”이라며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게 불쾌하다”고 쏘아붙였다. 2일 속개된 같은 위원회에서도 “아내는 공인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야당은 모리토모 재단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교육방침을 문제 삼으며 “총리 부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퍼스트레이디를 어떤 신분으로 대우하고 있을까.
아사히(朝日)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1차 아베 정권 당시인 2006년에 아키에 여사를 지원하기 위해 “총리공저 연락조정관” 자리를 만들었다.
하부 에이지 내각심의관은 2일 국회 답변에서 2006년 이후 비상근 직원 1명을 유지하다 현재는 외무, 경제산업성 직원 5명이 아키에 여사의 외국여행과 회의참석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적인 영역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을 여행하거나 지진, 해일 등의 재해 피해지를 방문할 때는 국가공무원 여비 법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다고 한다. 재무성에 따르면 뉴욕, 파리 등의 외유에는 일당 9천400엔(약 약 9만4원)과 숙박료 2만9천 엔(약 29만 원)이 지급된다.
하부 심의관은 1차, 2차 아베 정권에서 아키에 여사에게 지급된 교통비 등은 총 145만 엔(약 1천450만 원)이라고 밝혔다. 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후에는 본인이 일당수령을 사양했다고 한다.
아베 총리는 부인을 지원하는 공무원에 대해 “아베 정권 출범 이후 해외출장이 크게 늘었다”면서 “상근은 2명이고 나머지 3명은 그때그때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아키에 여사는 2012년 아베의 2기 총리 취임을 전후해 벼농사를 시작하고 주점(이자카야)을 열였다. 원자력발전과 방조제 관련 정책에 이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저서에서도 “듣기 싫은 이야기를 포함해 (총리가) 이런저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게 총리 부인으로서의 내 역할”이라고 밝혔다.
총리 부인의 언행이 비판을 받은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 부인 미유키(幸) 여사는 2010년 한류 스타를 초청해 손수 요리를 만들어 대접해 국회에서 “경제상황도 어려운데 서민감각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치평론가인 고바야시 기치야에 따르면 일본의 퍼스트레이디는 행동파와 전면에 나서지 않는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
“아키에 여사는 활발한 행동파”라는 게 고바야시의 분석이다. 외유 등의 기회에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건 외교적으로 좋은 일”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역대 총리 부인들은 이름을 이용해 관록을 뽐내는 일에는 신중했다”고 한다.
아키에 여사를 인터뷰한 적이 있는 저널리스트인 아오키 오사무는 모리토모학원의 초등학교 명예교장에 이름을 올린 건 “좋게 말하면 천진난만한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무절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기본법을 일탈했다는 지적도 있는 모리토모학원이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으로 취임한 건 신중함이 결여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총리 부인은 법적으로는 공인이 아니지만, 공인에 한없이 가까운 절도가 요구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헌법학자인 기무라 소타 슈토(首都)대학 교수는 “총리 부인은 요인과의 식사 등 공적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 공직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 부인이라는 타이틀을 쓰는 이상 공무로 간주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