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자위대 역할 현재 유지·축소 바람직”…18% “확대해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변신을 위한 헌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일본 국민 10명 중 9명은 현행 헌법에 긍정적인 평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3월 중순~4월 말 전국 유권자 2천20명을 대상으로 한 우편활용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현행 헌법에 대해 ‘일본에 있어 좋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대답은 50%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 41%보다 9%포인트 높았다.

헌법 개정 불필요 의견은 작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5%포인트 하락했다.

아베 정권이 개헌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헌법 9조의 평화헌법 조항에 대해서는 63%가 ’바꾸지 않는 편이 좋다‘고 답해 ’바꾸는 편이 좋다‘는 29%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헌법 9조는 일본이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베 정권과 일본 우익 세력은 이 조항을 바꿔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하는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아베 정권 시절 개헌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50%로 찬성 의견 38%보다 높았다.

다만 평화헌법 조항 개정과 아베 정권에서의 개헌에 대한 반대 의견은 작년 조사 때보다 각각 5%포인트, 8%포인트 낮아졌다.

이로 볼 때 아직 개헌 반대론이 우세하지만 정권 차원의 개헌 드라이브가 어느 정도 먹혀 들며 개헌 찬성론과의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이 군국주의 야욕을 드러내며 작년부터 시행하는 안보관련법제(안보법)에 대해서는 47%가 반대해 찬성 41%보다 우세했다. 안보관련법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고 자위대의 무기 사용 여지를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위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그대로가 좋다‘는 응답이 72%였고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답이 8%로 이를 합하면 80%에 달했다. 반면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대답은 18%에 그쳤다.

아베 총리는 3일로 헌법 시행 70주년을 맞는 가운데 개헌 논의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려고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올해 초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국회에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해줄 것을 요구했고, 지난 1일에는 “헌법을 불멸의 대법전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매우 소수이다. 올해 반드시 (개헌에 대한) 역사적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