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고 레벨이 말한다’ ‘총리 의향’ 취지 포함 14건 확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재단 가케(加計)학원의 수의학과 신설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이 담긴 문부과학성(문부성) 문건들이 실체 없는 ‘괴문서’라는 정부의 당초 주장과 달리 실존하는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문부과학상은 15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당 등으로부터 아베 총리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문건 19건 중 14건이 존재했다는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마쓰노 문부과학상은 “매우 죄송하며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사죄했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직원 26명의 개인 메모까지 범위를 넓혀 이뤄진 재조사에선 ‘관저의 최고 레벨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기재된 문건이 남아있음이 확인됐고 ‘총리의 의향’이라고 적힌 문건과 유사한 문건 역시 확인됐다.

이들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은 “그러한 취지의 발언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진의는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특구를 담당하는 내각부가 문부성에 압력을 가하는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보도됐다.

문부성은 지난달 자체 조사를 벌여 “문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변명했지만, 마에카와 기헤이(前川喜平) 전 사무차관과 내부 직원마저 “문건은 존재했다”고 폭로하면서 재조사로 방향을 바꿨다.

야마모토 고조(山本幸三) 지방창생담당상도 이날 사학 스캔들이 제기된 특구를 담당하는 내각부로서도 재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관계자를 폭넓게 조사, 내일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생각중”이라고 밝혔다.

문부성은 그럼에도 수의학부 신설계획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가케학원은 재단 산하 오카야마(岡山) 이과대가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학원에는 아베 총리가 미국 유학 시절부터 30여 년간 친분을 유지하는 친구 가케 고타로(加計孝太郞)가 이사장으로 있다.

그간 이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 조작’이라고 주장해 온 아베 총리로선 재조사 결과로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날 발표는 공모죄 법안의 국회 통과가 큰 관심을 받은 가운데 이뤄져 파장이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오전 브리핑에서 법안 가결이 학원 문제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는 기자의 말에 “그것과는 관계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고 일축했다.

야4당이 전날 밤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은 부결됐다. 이번 국회 회기는 오는 18일까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