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시민단체 ‘플랜B’…소송 통한 정부압박 움직임 강화

영국의 환경운동 시민단체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으로써 미래 세대를 차별하고 있다는 논리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4일 BBC 방송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정부의 자발적인 조치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던 플랜A가 실패해 대안이 필요하다며 단체 이름을 ‘플랜B’로 짓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원은 플랜B의 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할 심리를 이날 중 열 계획이다.

플랜B는 영국 정부가 기후변화를 막으려는 국제적인 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위협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고, 기후변화의 비용을 떠안게 될 젊은 세대를 차별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가정생활과 재산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플랜B가 제기한 소송의 원고로는 9~79세의 시민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에는 영국령 버진 제도에 집을 갖고 있다가 허리케인 어마로 피해를 본 시민도 1명 포함돼 있다. 허리케인은 지구온난화로 바닷물 온도가 오르면서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플랜B 소송 건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을 소송을 통해 강화하는 움직임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어젠다(Urgenda)’라는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기후변화 목표를 상향하라는 판결을 끌어냈다. 하지만 네덜란드 당국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이번 소송과 관련, “우리는 세계 청정 성장의 지도적인 국가로 1990년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 이상 줄여 서방선진 7개국(G7) 중 가장 빠른 감축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 기후변화 담당 고문들은 지난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며 다음 세대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