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연고점 대비 9% 급락…美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로 압박트럼프, 무역적자 감축만으론 성에 안 차…지재권·中 산업정책도 도마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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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미국이 1985년 플라자 합의를 관철해 엔화 강세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했듯이 이번엔 인위적 위안화의 절상을 유도하는 ‘중국판 플라자 합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그들의 통화를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런 언급은 마침 22∼23일 미중 차관급 무역협상이 열리기 직전에 나왔다. 미국 측이 이번 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주요 의제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미중 무역분쟁이 점화하고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위안화 가치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인민은행은 21일 위안/달러 기준환율을 6.8360으로 고시했다. 이는 4월 2일 기록한 연중 저점보다 8.92% 뛰어오른 것이다. 환율이 오른 것은 그만큼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안화 약세는 중국 수출기업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위안화 평가절하 문제를 눈엣가시처럼 여긴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위안화가 바위처럼 떨어지고 있다”고 말한 것을 비롯해 수시로 ‘위안화 환율 조작’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은 환율조작국 카드를 활용해 중국에 위안화 절상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때부터 위안화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반기 환율 보고서를 내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이 아닌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세 항목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두 항목에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그들(중국)이 통화를 조작했는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오는 10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위안화 절상을 유도하는 것은 1980년대 플라자 합의 체결 때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만성적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미국은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 가치를 절상시켰다. 합의 직전 달러당 234엔이던 엔화 환율은 1986년 180엔까지 급락(엔화 가치 급등)하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 불황에 빠져드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일부 국제정치 학자들은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미국 GDP의 70%가량에 달할 때 플라자 합의가 체결됐고, 공교롭게도 다시 중국의 GDP가 미국의 70% 수준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이 가시화하는 점에 주목한다. 미국이 기축통화 발행국의 지위를 이용해 환율을 무기 삼아 추격자들을 주저앉히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경제 외에도 안보 측면에서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과거 일본과 현재 중국의 입지가 다르다는 점, 플라자 합의 당시 일본의 대미 수출 의존도보다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훨씬 낮다는 점에서 중국이 플라자 합의 수준의 ‘굴욕적인’ 양보를 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위안화가 최근 급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시장 가치 대비 저평가됐는지를 두고는 평가가 분분하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0일 보고서에서 “위안화 환율을 (미국과의) 무역분쟁을 포함한 외부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며 위안화 환율 조작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지난달 보고서에서 미국 달러가 중기 펀더멘털 대비 8∼16% 고평가됐다고 판단했지만, 위안화는 대체로 펀더멘털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근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는 추세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과 중국·유럽연합(EU) 등 여타 지역 간 통화정책 탈동조화, 트럼프발 글로벌 무역전쟁 등이 달러화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국 당국이 최근 들어 위안화 약세 흐름을 ‘용인’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환율 문제에도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일 여지는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중국 역시 대규모 외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위안화 가치 하락은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한편 이번 무역협상에는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와 데이비드 말파스 미국 재무부 차관이 참여한다.
이 협상에서 미국 측은 대중 무역적자 문제 외에도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 및 남용 문제 ▲중국 정부의 자국 산업 육성책 및 배타적 외국 기업 정책 등 ‘부당한 무역 관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중국의 구체적인 양보를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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