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란과의 핵 합의 유지 입장 고수

트럼프와 충돌… 유엔총회 ‘갈등의 장’
이란, 직통금융 등 제재 우회방안 논의“이란과 거래하는 그 어떤 기업도 미국과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유럽 기업의) 이란과의 합법적 거래는 계속 보호할 것이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오는 11월 원유 거래 금지 등 이란에 대한 미국의 2단계 제재 시행이 다가오면서, 미국과 동맹국 유럽연합(EU) 간 물밑 힘겨루기가 뜨겁다.

“이란과의 핵합의는 무효”라면서 이란의 원유 수출 차단 등 전면적 제재 단행을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 이를 저지하고, 완화시키려는 EU 간 이견과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 다자 토의 과정에서 두 동맹 간 갈등과 균열이 노출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U는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 무효화 선언”과 지난달 8일 제1차 제재 시행에도 기존의 핵합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합의의 당사자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EU는 유럽 안보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나쁜 행동(핵 개발 및 이슬람혁명 수출)에 대한 전 정권(버락 오바마 행정부)이 저지른 잘못된 합의라면서 이란의 추가 양보를 포함한 새 합의 수립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U는 물론, 당사국 이란과 미국의 핵합의 탈퇴를 비난하는 중국, 러시아까지 가세하면서 유엔총회는 미국을 성토하는 ‘갈등의 장’이 될 공산이 크다. 미국 외교정책협회(AFPC) 일란 버먼 부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얼마나 고립돼 있는지 보여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사회의 다자 합의를 일방적으로 깬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그만큼 옹색하기 때문이다.

EU도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이 순탄치는 않으면서 이란과의 제재 우회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란은 11월 5일 시작되는 2단계 제재 대상인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 석유화학 제품 수출을 유지하고, 교역 대금을 거래하기 위해 미국에 영향받지 않는 ‘직통’ 금융 시스템 마련하자고 EU 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란 외교부는 지난 17일 새로운 핵합의 유지안을 EU로부터 받았고, 실행 가능성과 작동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BBC 등은 최근 EU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지불 수단 마련을 통해 미국의 이란 제재를 우회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