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일 지방선거·국민투표 3대 관전 포인트

대만 내일 지방선거·국민투표 3대 관전 포인트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8-11-22 23:12
업데이트 2018-11-23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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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이 총통 중간평가 ② 탈중국화 ③ 동성결혼 허용

대만 국민들은 24일 1만 1000여명의 공직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동성결혼 허용 등 국가적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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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독립을 옹호하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에 대한 중간평가에 가까운 이번 선거에 중국 정부가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선거를 앞두고 동중국해에서 대만상륙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 등 무력시위를 불사하며 대만 국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타이베이 시장을 비롯해 7700여명의 자치구장까지 선발하는 지방선거는 2020년 대선의 바로미터다. 타이베이 시장직은 2014년 출마 당시 민주진보당의 지지를 받은 무소속 커원저가 유력하지만 중국과 대만을 ‘한 가족’이라고 언급한 그의 지난해 발언은 차이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 노선과는 어긋난다. 하지만 이번에 커가 다시 시장에 재임되면 다음에는 대선에 도전할 것이란 전망이 파다하다.

국민투표는 교육, 에너지, 환경, 시민권리 등 여러 사안을 다루지만 이번에 가장 주목받는 건 올림픽 등 국제 체육대회에 ‘대만’이란 국호로 참여하느냐와 동성결혼 허용 여부다. 법적강제력은 없지만 다수의 여론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목을 모은다.

대만 최고법원은 지난해 5월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헌 판정하며 “해당 법은 사람들의 평등한 결혼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해친다”고 정의한 바 있다.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의 탄생을 앞두고 대만 내에서도 진보와 보수로 여론이 갈려 서로 비방전을 벌이고 있다.

국제 체육대회의 국호 명칭을 현재의 ‘차이니스 타이베이’에서 ‘대만’으로 바꾸는 것을 묻는 투표는 대만 국민에게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의지를 묻는 것과 다름없다. 현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국제관계 등을 고려해 현상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대만 독립은 무력을 써서라도 막겠다고 위협 중이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참가 명칭을 바꾸면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1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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