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간신히 난민 인정 받아

탈북자 500여명의 중국 탈출을 도운 중국인이 한국 정부의 망명신청 거부로 오갈 데 없는 ‘낙동강 오리 알’ 신세가 될뻔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제주발 기사에서 2004년부터 중국에서 타이 등으로 500명 넘는 탈북자들의 피신을 도운 중국인 투아이롱(55)이 한국에 망명신청을 했지만, 1차 거부돼 불복절차 끝에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장시(江西)성 출신인 투아이롱은 2004년 우연히 중국 내 탈북자의 라오스행을 도왔던 것을 계기로 2006년까지 500여명이 넘는 탈북자의 제3국행을 주선했다.

그러나 투아이롱은 2007년 4월 중국 당국에 체포돼 한 달간, 이듬해 또다시 체포돼 6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각각 했다. 그는 2009년 3월 중국을 떠나 2010년 방콕의 유엔난민기구(UNHCR)에 망명신청을 했지만 거부되자 라오스로 거처를 옮겼다. 2016년 초 라오스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귀국을 종용하자 그는 귀국 시 체포를 우려해 제주도로 입국해 한국에 망명을 신청했다.

하지만 투아이롱은 라오스에서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중국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 등이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데다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망명신청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아이롱은 이에 불복해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지난 6월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의 난민단체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투아이롱에 대해 난민 인정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난민인정서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