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연방정부가 5일 첨예한 분쟁지인 카슈미르에 대한 헌법상 특별 지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아시아의 화약고’ 잠무와 카슈미르가 다시 들끓고 있다. 힌두교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이곳을 ‘완전한’ 인도 편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는 이날부터 잠무와 카슈미르 지역 곳곳에 삼엄한 ‘제재령’을 발동했다고 AP·AFP 등이 전했다. 휴대전화, 인터넷, 유선전화 등의 통신망을 폐쇄했다. 시위는 금지됐고, 대다수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다. 여론을 주도하는 지역 정치 지도자들은 가택연금 상태이다. 인도 당국은 관광객, 힌두교 성지순례객 등에게 즉시 나가라고 명령했다.

아미트 샤 내무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 대통령이 카슈미르에 특별 지위를 부여한 ‘헌법 370조’의 폐지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폐지 서명은 즉시 발표된다. 샤 장관은 또 정부는 그 지역을 잠무와 카슈미르 2개의 연방으로 분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도 헌법 370조는 연방정부가 카슈미르주와 주민에게 헌법상 재산권, 시민권, 취업관련 특혜를 부여한 근거다.

인도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인도가 지배하는 카슈미르의 무슬림 다수 거주 지역에 힌두교도의 유입 홍수를 허용함으로써 인구 구도를 변경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카슈미르, 헌법상 특별 지위가 뭔데

인도 헌법 35A조는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이 지역의 영구 주민을 규정하는 자치 입법부를 허용하고 있다. 주(州) 외부의 인도인의 영구거주, 토지매입, 지방정부 진출, 장학금 수혜 등을 금지하고 있다. ‘영구 거주민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에 의하면 잠무와 카슈미르 거주 여성이 주 외부 남성과 결혼하면 재산권을 포기해야 한다. 이 규정은 그런 여성의 자녀들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대통령령에 의해 1954년 발효된 헌법 370조는 잠무와 카슈미르 주에 특별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35A 조항은 변하지 않은채 370조 조항의 일부만 그동안 바뀌어왔다. 35A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여성을 차별한다는 비판을 받왔다.#35A 조항 어떻게 생겨났나

1927년 잠무와 카슈미르 주의 행정부령에 의해 배타적 상속권을 주고 있다. 인도가 1947년 8월 영국에서 독립한 2개월 뒤, 당시 이 곳 지배자였던 마하라자 하리 싱은 연방에 가입한다는 조약에 서명하면서 인도 헌법의 370조 조항을 공식화했다. 1952년 뉴델리합의에서 잠무와 카슈미르 주민에게 인도 시민권을 주지만 거주민에 대한 마하라자의 특권은 손대지 않고 남겨두었던 것이다.

#헌법조항, 대통령령으로 폐지되나

인도 헌법 370조는 대통령령에 의한 이 법률 폐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대통령령은 주의 제헌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 제헌의회는 1957년 해산되었으므로 전문가들은 법안 폐지에 대한 의견이 나뉜다. 일부는 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대통령령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한법 35A 조항의 위헌 여부는 인도 대법원에 제기된 상태다. 인도 인민당(BJP) 의원들은 법원이 그 조항을 지지하면 모디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무효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카슈미르에 대한 특별지위가 폐지되면 인도의 다른 지역 사람들이 잠무와 카슈미르 지역의 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고,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도 있다. 카슈미르는 무슬림 다수에서 힌두교도 다수로 인구 분포가 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지 주민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와 파키스탄에 의해 나눠진 잠무와 카슈미르지역에서는 1947년 8월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 수많은 분쟁으로 수만명이 희생됐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