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상, 대기는 검역법 근거 아닌 요청 사항가토 가쓰노부 일본 후생노동상이 6일 중국과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2주간 대기’는 검역법에 근거한 조치가 아니라 “어디까지 요청”이라며 강제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또 한국이나 중국에서 발행된 비자는 9일부터 이달말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토 후생상은 이날 오전 각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2주간 대기는 각자가 예약한 호텔에서 체류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내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과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2주간 대기를 요청한 이유로는 “한중 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자 수 증가와 일본 국민의 불안에 대한 대응” 등을 꼽았다.

가토 후생상은 “어제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큰 틀이 정했다”고 밝혀, 이번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 제 한 강화 대책이 갑작스럽게 결정됐음을 시사했다.

“한중 입국자, 지정 장소서 2주 대기해야”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과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 전원에 대해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 대기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신문은 실제로는 입국자 각자가 신고한 장소에서 대기해달라는 요청으로, 강제력이 없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현시점에선 2주간 대기 요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전날 발표한 중국과 한국에서 발행된 일본 체류 비자의 효력 정지는 이달 9일부터 31일까지로, 이미 일본에 입국해 거주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한중서 발행 비자, 9~31일 효력 정지

비자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일본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효력 정지 기간이 끝나면 해당 비자로 일본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자 효력 정지 기간에 일본에 입국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유학생 등이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해 비자 효력 정지 기간이 끝난 뒤 당초에 발급받은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일 한국대사관이 일본 외무성에 문의해놓은 상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