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제정상화 곧 결정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각 주의 경제활동 재개 결정은 대통령인 자신의 권한이라면서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별 경제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실제 집행은 주지사의 권한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는 등 논의 과정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권한 싸움으로 전선이 확대되며 논란이 가열될 조짐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갈등과 혼란을 조장할 목적으로 가짜 뉴스 언론들은 주들을 여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과 연방 정부가 아닌 주지사들의 결정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는 부정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의 결정사항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와 나는 주지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의 결정사항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 등을 적시하진 않았다. 그는 “나의 결정은 주지사들과 다른 인사들로부터의 조언과 함께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은 셧다운 조기 해제에 대한 논쟁이 불붙은 상황에서 각 주의 경제 정상화의 권한이 연방 정부에 없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앞서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얼어붙은 경제에 대한 ‘빅뱅’ 식 재개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 거의 분명하다”면서 미 연방 제도상 트럼프 대통령은 일터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없으며 관할지역을 폐쇄한 주지사와 시장들이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미 언론 “실제 권한 주지사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주장에 대해서도 미 언론들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주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각 주를 언제 다시 열지를 결정하는 것은 주지사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업체와 학교를 폐쇄하고 사람들의 모임을 제한하는 결정은 주 및 지역 당국자들의 명령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치전문매체 더 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연방 규제를 발령할 수는 있지만 주 또는 지역 단위에서 유지되고 있는 보건 규제를 뒤집을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전했다.

크리스 수누누 뉴햄프셔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직후 이뤄진 CNN 인터뷰에서 “이 모든 행정 명령은 주의 행정명령들이다. 따라서 많은 부분을 원상태로 돌리는 것도 주와 주지사에 달리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WP는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 연장이 만료된 직후인 5월 1일 경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외부의 의료·보건 전문가 그룹은 물론이고 행정부 내에서조차 조기 정상화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돼 왔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