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초 송환법 반대 시위 시작 1주년 예정...국보법 사태로 ‘재연 촉각’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도 예상...“코로나19 이용해 홍콩 옥죈다” 비판도‘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는 중국의 방침으로 홍콩에서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시위 사태가 재연될지 관심이 쏠린다. 홍콩은 지난해 6월초 송환법 반대 시위가 처음 시작하며 이후 수개월간 민주화의 뜨거운 열기로 뒤덮인 바 있다.

홍콩 민주화 진영으로서는 중국의 이번 국보법 추진은 또다시 찾아온 절체절명의 위기다. 집회·시위·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게 된다. 지난 2003년 홍콩 정부가 국보법을 제정하려다 당시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친 것도 이같은 우려 때문이었다. 영국의 홍콩 상황 감시 단체인 ‘홍콩 워치’ 조니 패터슨 책임자는 중국이 직접 국보법을 제정하려는 것에 대해 “전례가 없고, 대단히 논란이 많은 행위”라며 “이 법을 폭넓게 해석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홍콩은 종말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이미 6월초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다음달 4일 ‘6·4 톈안먼 시위’ 기념집회가 열리고, 한달여 뒤인 7월 1일은 홍콩 주권반환 기념 시위도 예정돼 있다. 특히 시기적으로 송환법 반대 시위가 최초로 열렸던 지난해 6월 9일이 1주년을 맞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도 하다. 시민의 힘으로 정부의 송환법 추진을 중단시킨 ‘승리의 기억’이 가시기도 전해 홍콩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된 셈이다.지난해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코로나19의 확산 문제다. 올해초 코로나19 감염으로 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데 이어 시민들도 모임이나 접촉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송환법 반대 시위 때처럼 대규모 인파가 다시 모일 수 있을지 전망이 엇갈린다. 홍콩 정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8인 초과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최대 2만 5000홍콩달러(약 400만원) 벌금과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문에 집회 동력 자체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기도 했다.

중국으로서는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감이 커진 틈을 타 아예 이 기회에 홍콩 민주화의 ‘싹’을 없애버릴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란 의미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은 “중국이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옥죄기 위해 코로나19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 사례에 불과하다”면서 “중국은 홍콩의 반역을 막기 위한 새로운 국보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봉쇄 조치를 이용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콩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다음달 6월 5일까지 연장한 것도 사실상 ‘6·4 톈안먼 시위’ 집회를 막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