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볼턴 측 “대응할 것”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려던 회고록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출판 7주일을 앞둔 16일(현지시간) 출간금지 소송을 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바로 직전 안보보좌관이어서 그의 회고록에는 현직 대통령의 외교·안보의 내밀한 이야기가 얼마나 담겨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미 법무부가 법원에 낸 27쪽 분량의 소장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의 529쪽짜리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을 출간하는 것은 그가 서명했던 비밀 준수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공영 라디오방송 NPR이 전했다. 소장은 또 “원고에 포함된 정보는 보안, 기밀, 최고 기밀 수준으로 분류돼 있다”며 “회고록이 출간되면 미국의 국가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로 백악관을 떠나기 사흘 전에 “연방정부 직원으로서 획득한 어떤 기밀이나 비밀 정보의 폭로를 금지한다’는 서류에 서명했다고 NPR이 전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사전 출판 검토 요건 위반, 기밀정보 유출 금지 의무 위반, 법무부가 주장하는 200만 달러(24억원 상당)로 알려진 부당 이득 등 3가지를 위반한 것으로 피소됐다. 회고록이 출판되면 볼턴 전 보좌관의 경제적 이득은 모두 몰수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그의 변호사 찰스 쿠퍼는 “우리는 정부의 소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적당한 시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출판사는 “우리는 볼턴 전 보좌관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이야기를 말할 헌법적 권리를 완전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원고 초안의 수정 검토 수준을 놓고 양측이 갈린다. 출판사는 “볼턴은 국가안보회의(NSC)와 협력했고, NSC가 우려를 표한 문자는 수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는 소장에서는 “볼턴 전 보좌관은 NSC의 검토 수준에 불만스러워했다”며 “사전 검토가 끝나기 전에 볼턴이 직접 결정했다”고 맞섰다. 볼턴이 차후에 수정한 부분은 NSC가 그 내용을 모른다는 의미다.

출판사가 낸 책의 광고문에는 “적을 껴안고, 동맹을 배척하고, 자신의 정부를 의심한 혼란에 집착한 대통령을 보여준다”고 되어 있다. 그의 회고록은 이미 인쇄되었고, 배포 중이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