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결정에 “실망했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이 세계 최대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한국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실망의 뜻을 밝혔다.

7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한 한국의 불허 결정과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워싱턴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해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 사법 당국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미 법무부는 손정우 사건을 수사한 연방 검찰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6일 아직 국내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국내서도 손정우의 미국 인도가 거절된 뒤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다.

법원의 결정이 사실상 손정우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30만명을 넘어섰다.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줄을 이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