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보며 대만 대처 꾀하는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후 외신, 中 반응 면밀 보도
日 “中, 대러제재 참여 주변과 연계해야”
“中, 러시아 보며 대만 침공 어렵다고 체감했을 것”
中 “역사 모르는 무지…중국 통일 훼손” 황당 주장러시아군이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외신에선 미국이 일본을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중국·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대결로 비화돼 우크라이나 전쟁 결과에 따라 미국 1강의 국제질서는 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중국·러시아가 이를 계기로 미국을 견제한다는 외신 보도도 이어진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대만에서의 안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을 참고해 대만을 성급하게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 중국·러시아, 日 근처서 무력시위
日 총리 “힘에 의한 협상 남 일 아냐”
요미우리 “러시아, 파트너에서 과제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 항행, 공동 비행 등 일본 주변에서 군사 협력을 긴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미국 등 관련국과 연계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중국·러시아의 군용기와 함정은 수시로 일본 주변을 돌며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지 않는 것을 두고는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도 관계국과 연계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결코 남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아시아 등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사안인 만큼 우리 위기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대(對)러시아 전략을 수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전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연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 현재 ‘파트너’로 규정된 러시아의 위상을 북한·중국과 같은 ‘국가안전보장상의 과제’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원전 공격을 두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폭거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강력히 비판한다”며 “현지에서 6일에도 핵시설 공격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 본보기?
“중국, 대만 쉽게 침공 못할 듯”
미국 견제에 러시아와 뜻을 같이하는 중국이 대만을 쉽게 침공할 순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이날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 국제대학의 노조에 후미아키(野添文彬) 부교수는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세계 각국의 제재·비판에 직면한 것이 중국에게 본보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중국도 단기간 내 대만 침공이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달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대만에서의 안보 우려가 커진 가운데 중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을 거울삼아 대만을 성급하게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여전히 대만 침공 의도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노조에 부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탓에 일본의 안전보장 의제 협의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세·대만에서의 돌발 사태 등을 고려해 미국의 ‘핵 공유’, 방위 역량 강화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두고 일본 한 군사평론가는 대만에서 돌발 사태가 생기면 오키나와의 미군과 일본 자위대 시설 등이 모두 중국군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 中 “英 대만 언급, 역사 대한 무지” 주장
중국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들의 대만 언급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에 따르면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5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영국의 개별 정치인이 역사·현실에 대한 무지, 중국의 통일을 훼손하려는 오만함·음흉함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영국 상원이 대만의 민주주의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일부 의원이 대만을 극동의 우크라이나라고 비유한 후 영국 정부가 대만 지지와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영국 상원 일부 의원이 대만을 우크라이나에 비유하며 보호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발끈한 것이다.

중국대사관은 “영국의 관련 정치인에게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하지 말고 정치적 농간·내정간섭을 멈출 것을 충고한다”며 “영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게 어떠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으며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