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면화 사태 후폭풍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 발효
美, 사실상 신장産 전체 수입금지

중국 신장 위구르산 면화 사태의 후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올 들어 국제 무역의 새로운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은 오는 6월 21일부터 발효된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강제노동을 전제하는 ‘일응추정’(입증하지 못하면 사실로 간주) 원칙이 적용돼 사실상 신장 상품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다. 법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신장에서 생산·제조하는 기업의 제품이 강제노동을 통해 만든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미국 판매가 가능해진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고 강력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신장 문제는 중국의 강제이주 정책이 자충수가 됐다.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반테러 진압 명분으로 100만명이 넘는 위구르인을 구금한 뒤 이들에게 강제노동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7월 신장의 강제노동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이 신장 지역 내 1200개 시설에 갇힌 위구르인에게 강제한 노동으로 만든 제품들이 전 세계 기업과 가정에 흘러들어 간다”고 주장했다.

신장 경제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4% 규모에 불과하다. 하지만 세계 면화 생산의 20%, 태양광 패널 원료인 폴리실리콘의 45%가 생산되는 최대 공급지다. 토마토, 설탕 등의 주요 산지이자 전 세계 수출 완구 물량도 막대하다.

신장 면화 사태는 중국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위구르 강제노동 문제와 연관된 글로벌 대기업들은 애플, 아마존, 구글, 소니, 도시바, BMW,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휴고보스, 타미힐피거 등 80여개가 넘는다. 완제품뿐 아니라 원료와 반제품도 금수 대상이라 하청, 관계사 모두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미중 간 격화된 패권 경쟁이 인권 전쟁을 거쳐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을 둘러싼 경제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