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에도 한국 법원 ‘징역 6년’ 선고

한국에 유학 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대만 여성의 아버지가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도 법원이 운전자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30일 TVBS 방송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한국에서 음주 운전자 사고로 사망한 쩡이린(사망 당시 28세)씨의 아버지 쩡칭후이씨는 전날 가해자인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법관의 정의, 도덕, 용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쩡씨 부부는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많은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딸의 친구들이 법관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도록 애써준 것에 매우 감동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딸을 잃은 슬픔은 잊힐 리가 없었다.

아버지 쩡씨는 징역 8년 선고에도 딸을 잃은 후 매일 고통 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었으며 가해자가 금쪽같은 딸의 일생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단란한 우리 집안도 무너져 버렸다고 강조했다.

쩡씨 부부는 대만 역시 음주사고로 인해 사망 비율이 높다면서 대만 사회를 향해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듯이 타인의 생명도 아껴달라고 당부했다.운전자 김씨는 2020년 11월 초순 혈중알코올농도 0.79%로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를 초과한 시속 80.4㎞로 차를 몰고 가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 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음에도 이례적으로 더 높은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가해자가 2012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뒤부터 2020년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법령) 중 반복 음주운전자를 가중해 처벌토록 한 조항에 대해 과잉처벌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말 1심과 2심에서 적용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서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위헌 결정이 나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련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형량이 파기환송 전보다 다소 감경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판부는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만 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음주 운전자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는 고강도 대책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대만에서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29명이 증가한 318명으로 2017년 이후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