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타임스 보도

美, 현재 법적으로 ICC 지원 불가능
자국민 기소 가능성으로 2002년 ICC 탈퇴
“ICC, 푸틴 전쟁범죄 조사 가능한 유일한 기구”
ICC 지원 위한 법 개정 가능성미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단죄하기 위해 20여년만에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정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ICC 조사에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2002년 ICC 설립 때부터 회원국이 아니었으며 현재 법적으로 ICC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다.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ICC 설립 협약에 서명했으나 자국민이 기소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준을 하지 않았다. 이어 2002년 조지 부시 행정부는 협약 자체에서 탈퇴했다.

미국 의회는 ICC가 미군의 잔혹 행위에 대한 조사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ICC에 대한 자금이나 물품 지원을 금지하는 법까지 제정했다.

또한 2002년 의회가 처리한 미군보호법에는 ICC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ICC 임직원을 교육하는 것까지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 법에는 민간인 학살 등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죄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NYT는 미국 정부가 현행법에 따라 ICC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나 의회에서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ICC가 러시아의 전쟁범죄 행위를 조사하더라도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 정부 고위층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러시아 국경 안에 있는 한 법정에 세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현실론도 나온다.

그러나 미국 인권 전문가는 매체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현실적으로 ICC가 유일하게 푸틴 대통령의 전쟁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기구로 보인다”며 ICC 지원을 위한 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부차 학살 발생을 ‘중대 전쟁 범죄’로 표현하며 “책임있는 국가들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