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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밥값 내라”…범죄자에 ‘교도소 생활비’ 청구하는 국가

“이제 밥값 내라”…범죄자에 ‘교도소 생활비’ 청구하는 국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2-21 13:07
업데이트 2023-02-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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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의 전쟁…교도소 과밀화 심각
‘여의도 절반’ 초대형 감옥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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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시우다드 바리오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의 모습. 엘살바도르 대통령실
엘살바도르 시우다드 바리오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의 모습. 엘살바도르 대통령실
강도 높은 갱단 소탕 작전을 펼치며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엘살바도르 정부가 교도소 생활을 일부 유료화하고, 수감자 가족들로부터 ‘교도소 생활비’를 받고 있다. 형편이 되는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것이 아닌,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으로 수감자 가족들은 대납 요구에 경제적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21일(한국시간) 엘살바도르 현지 언론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엘살바도르는 지난해 말부터 사타테콜루카 교도소를 포함해 3개 교도소에서 생활비를 받고 있다. 수감자 가족들은 죄수복과 급식, 비누 등 청결용품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한화로 약 22만원을 매달 내야 한다.

성인 인구의 약 2%가 수감돼 있는 엘살바도르는 세계에서 인구 대비 수감률이 가장 높은 국가다. 지난해 3월 갱단 조직원들을 대거 체포하면서 교도소 인구가 10만명을 넘었다. 이 때문에 기존 교도소의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여의도의 절반 크기를 웃도는 규모의 대규모 교도소가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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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테콜루카 외곽에 문을 연 ‘테러범수용센터’ 전경. 엘살바도르 대통령 공보실.
엘살바도르 테콜루카 외곽에 문을 연 ‘테러범수용센터’ 전경. 엘살바도르 대통령 공보실.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차량으로 약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이 교도소는 165만㎡에 달하는 부지에 건물 면적은 23만㎡ 규모다. 축구장(7140㎡) 230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크기다. 2.1㎞에 이르는 교도소 둘레에는 11m 넘는 콘크리트 벽과 전기 울타리, 19개의 망루를 설치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이곳에서 흉악범 4만명이 수용돼 노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시리스 루나 법무부 차관은 “850여명의 군·경 인력이 밤낮으로 경비를 한다”며 폐쇄회로(CC)TV를 비롯한 각종 감시 시스템 역시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엘살바도르에서 가장 큰 규모였던 라에스페란자 교도소에는 수용 가능 인원 1만명을 3배 이상 초과한 3만3000명이 갇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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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엘살바도르 대통령실. 로이터 연합뉴스
사진= 엘살바도르 대통령실. 로이터 연합뉴스
빽빽이 앉은 속옷차림 죄수들 화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전국에서 살인과 폭력이 계속 자행된다면 감옥에 영구 감금해 앞으로 햇빛조차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그러면서 시우다드 바리오스 교도소의 내부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다.

머리카락을 모두 밀어버린 수많은 재소자들이 흰 속옷만 입고 모두 빽빽이 붙어 앉아있어 충격을 줬다. 많은 재소자들이 경찰에 거칠게 끌려다니거나 진압봉으로 두들겨 맞는 모습도 담겼다.

엘살바도르 교도소내 현실은 반대로 국제 인권단체들의 비판으로 이어졌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등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인간적인 사진들”이라면서 “인류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들의 장면이 떠오른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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