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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북한 ICBM 회의’ 빈손…美 “중러 탓” vs 중러 “한미 탓”

안보리 ‘북한 ICBM 회의’ 빈손…美 “중러 탓” vs 중러 “한미 탓”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02-22 01:52
업데이트 2023-02-2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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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도발에 올해 첫 소집
美대사 재차 “의장성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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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8일 오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고각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19일 밝혔다. 2023.2.19 연합뉴스
북한이 18일 오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고각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19일 밝혔다. 2023.2.19 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처음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한미일 대 중러 격돌 끝에 성과 없이 끝났다.

CNN방송 등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등 서방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을 요구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재차 의장 성명을 제안했다.

미국은 지난해 말에도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 성명 초안을 발의하고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역시 한미일 등 11개국을 대표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의 장외 성명 발표만 이뤄졌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두 상임이사국(중국·러시아)이 우리를 침묵하게 만든다. 거부권을 가진 두 이사국이 우리의 모든 대응 노력을 막는다”며 “2017년 12월 이후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안보리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향해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대사도 “북한처럼 안보리 기능과 유엔 헌장의 원칙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위협하는 회원국은 없다”며 “북한은 식량난 악화로 자국민이 심한 고통을 겪음에도 탄도미사일을 허공에 터뜨려 얼마 안 되는 재원마저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황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거부권 행사)는 자기모순”이라고도 했다. 2006~2017년 10차례 넘게 안보리 대북 결의에 찬성했던 두 나라가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하자 태도를 180도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중러 양국은 북한 도발의 근본 원인이 한미 연합훈련에 있다며 평양을 감쌌다. 다이빙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미국과 그 동맹은 올해 초부터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을 겨냥한 연합 군사활동을 증강하고 있다”며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추구하는 6자회담 재개 요구를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폴랸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도 “미국이 압박 강화와 전략자산 전개에 나서자 평양도 미사일 시험 발사로 맞선 것”이라고 옹호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2023-0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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