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 기관서 철저히 검증”

韓 법학 전문가 ‘국제압박’ 대응
반대 국가 연대, 본안 소송 검토
이석우 교수 “필요 문건 작성 중”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올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주요 7개국(G7) 환경장관회의 공동성명에 “오염수 방류의 투명한 처리 방식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오염수 방류 시 평가 대상 핵종을 대폭 줄이는 등 안전성 우려마저 자초하고 있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은 오는 4월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리는 G7 환경장관회의를 앞두고 지난 1~3일 도쿄에서 열린 실무자급 회의에서 각국 대표에게 이러한 방침을 설명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G7이 단합하면 (오염수의) 안전성을 알릴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일본 안팎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데다 자국의 일방적 조치를 공동성명에 담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성 위험이 결코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환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커진다.

뿐만 아니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날 오염수 방류 시 평가 대상 핵종을 대폭 줄이겠다는 도쿄전력의 계획마저 승인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현재 측정하는 핵종 64종 가운데 반감기가 짧은 물질을 제외하고 세슘과 플루토늄 등 29종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꼼수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핵종 재선정의 근거 등 관련 기술적 질의를 일본 측에 사전에 제시했다”며 “우리 전문가는 일측과 기술적 사안에 대해 상세히 토의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계 전문기관에서 검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미적대는 반면 국내외 국제법·환경 전문가들이 반대 국가와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잠정조치와 본안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 발표대로라면 삼중수소(트리튬) 등 방사성물질을 위험하지 않게 처리해 방류한다고 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면서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국내외 국제법 및 해양환경 연구자들과 연대해 방출 문제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국제적인 압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잠정조치 신청과 본안 소송 제기에 필요한 준비 문건을 국제법 연구자들이 협의해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이미 미국이 지지를 표명한 데다 한국이나 중국, 남태평양 국가들은 승산이 낮은 국제재판소 소송에 소극적이다. 이 교수 등 국내외 국제법 연구자 그룹은 방류된 오염수가 지나는 남태평양 제도 포럼(PIF) 15개국 가운데 친중국 성향이면서 오염수 방출에 부정적인 국가와 교섭해 이 국가가 ITLOS에 잠정조치를 신청하고 동시에 본안소송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