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워게임 시나리오’ 기반 보고서
“미, 자국 핵무기 능력 우위 과도하게 신뢰
…동등한 핵 능력 필요 없는 점 과소평가”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놓고 전쟁을 벌일 때 중국이 미국령 괌에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쟁 시나리오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23일(현지시간) 도상훈련(워게임)을 실시한 결과 한 시나리오에서 이러한 전개가 나타났다고 ‘위기 회피(Avoiding the brink)’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밝혔다.

중국군이 보유한 핵무기 수와 그 구성을 변수로 삼은 워게임에서 중국이 2027년 핵탄두를 약 700개 보유했을 때와 2030년 1000개 이상 보유했을 때를 상정한 두 가지 시나리오로 진행됐다.그 결과 중국은 두 개 시나리오에서 모두 분쟁 초기엔 핵무기 사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전쟁이 발발하고 난 이후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핵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나리오에서는 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에 대응해 중국이 미국령 괌에 저위력(a low-yield)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대만) 침공이 성공하기 위해 괌은 분쟁 초기에 무력화돼야 하는 핵심 지역”이라고 분석했다.

괌은 미 해군, 미 해병대, 미 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태평양 전략 거점이다.

보고서는 또 “한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실질적 전력 차이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후속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위협과 심리적 충격을 가하기 위해 미 본토와 인접하지 않은 미국령, 즉 괌 군사기지를 핵 공격 목표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미중의 군사적 핵심 목표물 간에 불균형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중국의 핵심적인 시설이 중국 본토에 있지만, 미국의 경우 해외 전반에 걸쳐 있어 더 취약하다는 의미다.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자원에 실질적 타격을 입히려면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부담이 있지만, 중국은 미국 본토를 공격하지 않고도 괌처럼 본토에 인접하지 않은 미국령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워게임에서 미국은 또 자국의 핵 능력 우위를 과도하게 신뢰했으며, 중국이 제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동등한 핵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워게임에서 중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믿지 못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같은 종류의 핵무기로 대응할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제한적 핵무기 사용을 통해 분쟁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또 “700개의 핵탄두가 중국이 2차 타격 능력과 제한적인 전장에서 핵 타격 옵션을 확보하는데 충분했다”면서 “핵무기 규모와 다양한 투발 수단, 핵탄두 크기 다양화는 중국의 공격 수단과 위협할 수 있는 목표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대만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질 경우 중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탐색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중국이 2030년까지 핵탄두 1000개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