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서울대 교수 인터뷰

러, 전쟁 시작했지만 美가 판 깔아
美, 나토 동맹국들 ‘줄 세우기’ 성공
봄·여름 사이 양국 휴전협정 기대

“싸움이 났을 때 약한 애한테 돌멩이 쥐여 주면서 네가 이기는 게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하는 건 잔인한 일입니다. 때리는 덩치 큰 놈이 당연히 밉지만 빨리 싸움을 말리는 것이 약한 애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2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아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봄에서 여름 사이에 휴전협정 추진 가능성을 기대했다. 러시아 모스크바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우크라이나인 제자를 가르치는 신 교수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전쟁 해법을 제시한다.

신 교수는 러시아가 냉전 이후 국력을 회복하면서 구소련 영토였던 핵심 이해 세력권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확장을 막으려는 것이 전쟁을 일으킨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주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내부 민족주의 세력의 비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쟁은 러시아가 시작했지만, 판을 깐 것은 미국이므로 해법의 실마리도 미국이 쥐고 있다는 것이 신 교수의 진단이다.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지만 미국은 손해가 아니란 판단에서 처음부터 전쟁 억제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신 교수는 지적했다.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재건하고 러시아 국력을 소진시킬 기회로 전쟁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산복합체와 에너지산업 및 반러 정책연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지원의 기반이며 장기전의 또 다른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러시아는 총력을 동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속도가 아닌 자국의 이익에 손상 없는 속도로만 우크라이나를 때리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전쟁이 좀더 장기화하면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결국 서방 연대가 약화돼 중국만 이로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교수는 미국이 전쟁을 통해 러시아와 서방세계 간 경제적 협력과 연대 관계를 끊어내는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차렷’이라고 외치면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이 바로 ‘차렷’하는 줄 세우기에 성공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봤다.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우크라이나에 한정 없이 무기 퍼주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느냐는 회의와 비판이 일고 있어 미국과 서방이 전쟁의 타협 구도를 찾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럽 안에서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생활고로 정치적 불안이 증대되는 점도 타협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한국전쟁도 휴전협정을 시작해서 최종 서명까지 1년 이상 갔다”면서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처한 유사한 상황에 주목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서 무리하게 나토 가입을 추진하다가 중간국 외교에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전쟁이 나도 사할린을 통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문제없이 공급받는 일본의 사례처럼 ‘지정학적 중간국’인 한국은 주체적인 균형 외교를 일관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균형 외교는 5대5로 가는 것이 아니라 7대3이나 6대4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 강대국과 공조하면서 얻을 것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