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상권 행사 안 되는 해결책…日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윤 대통령 “구상권 행사 안 되는 해결책…日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3-03-15 15:53
업데이트 2023-03-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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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과 인터뷰한 요미우리신문
윤 대통령과 인터뷰한 요미우리신문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5일 윤석열 대통령과 요미우리신문의 인터뷰가 2·3면에 걸쳐 게재돼 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에 대해 “추후 구상권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한 해결책”이라며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8년 한국 대법원 배상 판결에는 “모순이 있다”며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강제동원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배상 참여가 빠진 ‘제3자 변제방식’ 해법에 일본 측은 한국 정권이 바뀌면 배상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해 일본의 우려를 해결해줬다.

윤 대통령은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멋대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 등과의 서면인터뷰에서는 “(일본 정부는) 역대 정부의 입장을 통해 과거 식민 통치에 대해 깊은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일본의 호응 조치에 대해서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거론하며 “그동안 표명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만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일 양국의 신뢰 회복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어느 때보다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한국 일각에서 나온 독자 핵무장론을 부정하고 미국의 확장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보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결정한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확보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상황”이라며 이해한다는 뜻을 보였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오이카와 쇼이치 요미우리신문그룹 대표이사·회장이 직접 윤 대통령과 인터뷰하고 이례적으로 관련 기사를 1면 중앙에 배치한 데 이어 9개 지면에 걸쳐 기사를 실었다. 윤 대통령은 1960년대 말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당시 일본 문부과학성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돼 히토쓰바시 대학에서 공부할 때 찾아갔다며 “선진국답게 깨끗했다”고 당시 방문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접한 일본인들을 보며 “일본 사람들은 정직하다. 정확하다는 것도 느꼈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모리소바(메밀국수), 우동, 장어덮밥을 좋아하는 일본 음식으로 꼽으며 일본의 요리 관련 인기 드라마인 ‘고독한 미식가’를 꼭 본다고 귀띔했다.

한편 포스코는 이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40억원의 기부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해결책 발표 후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기부금을 출연했다.

포스코는 “정부의 강제동원 대법원판결 관련한 입장 발표에 따라 과거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서에 근거해 남은 40억원을 정부의 발표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은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등 16곳에 이른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서울 이기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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