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완화 완료…韓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미적

日 수출 규제 완화 완료…韓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미적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3-03-23 17:34
수정 2023-03-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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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 뉴스1
일본 경제산업성은 23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기업은 그동안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 수출할 일본 기업이 일정 조건을 채우면 최장 3년간 경제산업성의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일본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철회했다. 이와 함께 일본을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데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 전날 담당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느냐는 질문에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제도, 운용 상황에 대해 실효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향후 자세도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하고 싶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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