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수출통제 최종안 발표 늦어 우회로 형성”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부여한 ‘1년 유예’ 지적 공화당 내 중국 강경파인 마크 루비오 미국 상원의원이 지난 10월 미 상무부가 발표한 대중 수출통제 잠정안에 대해 최종 규칙을 조속히 발표하라고 압박했다. 최종 규칙의 지연으로 기업들이 우회로를 만들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부여한 ‘1년 유예’를 지목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30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에 보낸 서한을 공개하고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은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및 관련 제조 장비의 중국 이전을 제한하는 (대중 수출통제) 최종 규칙 잠정안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많은 미국 및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려 규칙을 우회하고 중국의 기술은 계속 발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공지능(AI)용 반도체를 만드는 미국 엔비디아가 대중 수출통제를 회피하는 낮은 수준의 AI 반도체를 만들었고, 중국은 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컴퓨팅 성능을 높인다고 했다. 또 “삼성전자와 같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중국 생산시설에서 평소처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로비를 통해 수출 통제에서 ‘특별 1년 유예’를 얻었다”고 지목했다.

이어 상무부가 대중 수출통제 최종 규칙을 언제 내놓을지, 기업의 우회를 막으려 어떤 조치를 강화할 것인지 등을 질의했다.

이를 포함한 5개의 질의 중 3개가 한국 기업에 관한 것이었다. BIS가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의 요구 수용을 위해 최종 규칙 발표를 지연했는지, 한국 반도체 기업에 ‘1년 유예’를 다시 줄 것인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사업을 축소하고 잠정안을 준수하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이다.

루비오 상원의원의 이번 서한이 최근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구매금지 제재와 연관됐다면 한국에는 악재다. 이미 미 의회에서 한국기업이 마이크론의 제재를 틈타 중국에서 반사이익을 얻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서한은 한국이 중국 시장에 반도체 부족분을 공급할 경우, 더 이상 대중 수출통제 유예를 부여해선 안 된다는 미 의회 강경파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