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결의문, 국제사회 단합된 규탄 대응 보여줘

백악관 “김정은과 그의 체제에 책임을 물을 것”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해운 관련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가 처음으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의 단합된 규탄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미일도 후속 대응조치 검토에 빠르게 착수했다.

IMO 산하 해사안전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107차 회의에서 “선원과 국제 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해운 전문지 지캡틴이 전했다.

●IMO 결의안 채택에 북한 “자위적 조치” 반발

한미일 등이 이날 제출한 결의안에 대해 북한은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조치”라며 반발했지만 100개국 이상이 참석해 대부분이 찬성했다. 한국 외교부는 “해사안전위원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채택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왔고, 이번에도 국제사회의 결의를 무시하며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가장 강력한 권고 수단인 결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IMO가 북한을 제재할 수단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보여줬다는 의미가 있다.

●조현동 주미대사 “어떤 발사도 응분의 대가”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 발사를 보면서 추가 제재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조치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지난달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1차 회의도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간 양자 협의체로 출범하되 향후 일본을 포함하는 별도의 3자 협의체가 구성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특파원간담회에서 “북한은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발사도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일 국방장관 회담 “한미일 협력 심화” 강조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김정은과 그의 체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마주 앉을 의사가 있음을 일관되게 말해왔다. 북한은 현재까지 수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미일 국방장관은 1일 도쿄 방위성에서 국방회담을 열고 북한의 2차 발사에 대비해 한미일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미국 본토와 동맹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하마다 야스카즈 일 방위상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미일, 한미일이)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