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보활동 돕는 앱과 거래하는 외국기업 제재
美 민주당 “中에 반도체 파는 韓·대만도 피해”
로이터 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일명 틱톡 금지법을 처리해 하원 본회의에 ‘가결 의견’으로 넘겼다.
공화당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중국 정부가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거나 선거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작전에 사용할 수 있는 틱톡과 이와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을 미국에서 퇴출하는 게 목적이다.
문제는 제재 대상 행위를 관련 기업의 거래를 돕거나 재정·물질·기술적으로 지원한 외국인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해석하기에 따라 중국의 애플리케이션 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기업이 제재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미크스 의원은 “중국 기업들에 반도체를 팔아 큰 이익을 얻는 TSMC, 삼성, SK하이닉스 모두 부득이하게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전 세계에 있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은 “우려되는 내용들이 들어 있지만 상·하원에서 논의하면서 어느 정도 절충될 수 있다”며 “다만 우리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때처럼 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법안 논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에 충분히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지난 3월 미 하원 외교위원에 출석해 증언 중인 쇼우지츄 틱톡 최고경영자(CEO). AP 연합뉴스
최재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