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대사, 현지국감서 공개
“시진핑 ‘불법입국자 법 따라 처리’ 답변”
野 “정부, 탈북민 북송 확실히 안 것 아니냐”
정대사 “확실히 알았다고 하긴 어렵다”
“(강제북송 관련)사전·사후 설명 받지 못해”
中대변인, 연합뉴스 질의에 “불법 이민자 관리 수행”

통일부가 최근 중국 동북 3성에서 다수의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13일 밝힌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방중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했을 당시 탈북민 강제북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이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되돌려보낸 것이라면 외교 갈등 소지도 있어 주목된다.

정재호 주중대사는 이날 베이징 주중 대사관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총리와 시 주석 회담 당시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총리가 (관련) 언급을 했나”라고 묻자 “당시에 이야기 한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자 방중한 한 총리가 시 주석과 항저우에서 회담했을 당시 배석했었다.

정 대사는 시 주석 답변이 무엇이었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 처음에는 “언급이 따로 없었다”고 했다가 이후 답변을 정정하면서 “시 주석 답은 기존 (중국) 입장과 같다”면서 “탈북자가 아니고, 불법입국자에 대해선 국내법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그럼 우리 정부는 (탈북민) 북송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졌고, 정 대사는 “그걸 확실히 알았다고 하긴 어렵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정 대사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사관은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물어봤나”라고 묻자 “중국에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여러 통로를 통해 문의했지만, 중국이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 측으로부터 (강제 북송 관련) 사전 통보나 사후 설명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중국이 설명해주는 게 이웃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의무인데 한 마디도 설명을 못 받고 있다”며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외교를 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서 탈북민 인권은 가장 중시하는 인권인데, 정말 깜깜이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사는 “제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건 아니지만 중국 체제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며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건과 관련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아시안게임 이후 탈북민의 강제 북송이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사관은 어떤 외교적 노력을 했나”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도 “(중국 외교부의) 제 카운터파트를 만날 때마다 강제 북송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가 지난 9일 중국 랴오닝성·지린성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명이 강제송환됐다고 11일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이날 최근 중국 동북3성에서 다수의 북한 주민이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측에 엄중히 문제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탈북민 북송 발표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연합뉴스 질의에 “중국은 법치국가로 법률에 따라 불법 이민자 관리를 수행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출입국 관리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 내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경제적 원인으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조선인(북한인)에 대해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를 결합한 원칙을 견지하며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왕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 주민 강제 북송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