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촉구한 ‘인도적 일시중지’에 미국 사실상 반대…EU 내부 온도차

유엔 촉구한 ‘인도적 일시중지’에 미국 사실상 반대…EU 내부 온도차

임병선 기자
입력 2023-10-24 06:27
업데이트 2023-10-2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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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병사들이 23일(현지시간) 키부츠 셰파임에서 열린 상사 얌 골드스타인과 그의 부친 나다브의 장례식 도중 울먹이고 있다. 이들 부자는 지난 7일 하마스가 키부츠 크파르 아자를 기습했을 때 목숨을 잃었다. 다른 가족은 가자지구에 인질로 억류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키부츠 셰파임 AP 연합뉴스
이스라엘 병사들이 23일(현지시간) 키부츠 셰파임에서 열린 상사 얌 골드스타인과 그의 부친 나다브의 장례식 도중 울먹이고 있다. 이들 부자는 지난 7일 하마스가 키부츠 크파르 아자를 기습했을 때 목숨을 잃었다. 다른 가족은 가자지구에 인질로 억류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키부츠 셰파임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추가적인 인질 석방을 위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임시 휴전 가능성과 관련, ‘선(先) 석방 후(後) 휴전 논의’ 방침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자신의 경제정책인 ‘바이드노믹스’ 성과 연설 직후 취재진으로부터 임시 휴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인질들이 풀려나야 한다”며 “그리고 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지난 20일 미국인 모녀 인질을 석방한 데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인 고령 여성 인질 2명을 추가로 놓아주었다. 이스라엘의 전면적인 지상전 개시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추가적인 인질 석방을 위해 지상군 투입 시점을 늦출 것을 이스라엘 측에 압박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제기된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전날 방송 출연에서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면서, 모든 결정은 이스라엘이 결정할 일이라는 원칙만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전날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통화에서 이스라엘 문제를 논의했다고도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교황과 나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면서 “교황은 이스라엘 문제와 관련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교황에게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고,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다”며 “교황은 전적으로 지지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민간 시설에 위치한 하마스 군사 표적을 공격할 권리가 있으며 가자지구 주민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한 휴전은 하마스에 도움이 될 뿐이어서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에 따른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에 대해 하마스가 학교와 병원, 아파트 등 민간 건물에 자리 잡으며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이용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외국 테러 단체를 겨냥한 군사 의무를 수행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서 “이스라엘은 민간인 피해를 가능한 한 줄이는 방식으로 (하마스 공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인 피해는 “군사 작전의 매우 불행한 부수적 효과”라며 미국 정부는 아직 이스라엘의 전쟁법 준수 여부에 대해 법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18일 논의했으나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인도주의적 (군사행위) 일시중지’(humanitarian pause)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지라고 부르든, 휴전이라고 부르든 이스라엘이 테러 공격을 당했고 계속 당하는 상황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야 한다”며 “어떤 휴전이든 하마스에 휴식하고 재정비하고 이스라엘에 테러 공격을 계속할 준비를 할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가자지구에 인도주의 지원을 반입하고, 민간인이 안전할 수 있는 장소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병원 운영 등에 필요한 연료 반입은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연료가 하마스로 갈 수 있다는 정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연료 반입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 27개국 외교장관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인도주의적 (군사행위) 일시중지’에 관한 입장을 통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dpa, AFP 통신 등이 전했다. 스페인, 네덜란드 등은 인도주의적 휴전을 지지하는 데 비해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자위권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dpa 통신은 짚었다.

회의를 주재한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회의 시작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사견임을 전제로 “인도주의적 일시중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외신들은 ‘일시 중지’라는 표현을 사실상 ‘휴전’(ceasefire)을 촉구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인도주의적 중지와 휴전은 동일한 의미인가’라는 질의에 “일시중지는 휴전보다 덜 야심 찬 목표”라고 선을 그었다.

또 26∼27일로 예정된 EU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인도적 지원 반입을 촉진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일시중지 제안을 회원국 정상들이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을 대신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가자지구에 더 많은 인도물자 반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그는 전했다. 아울러 EU가 ‘두 개 국가’ 해법을 지지하며, 이스라엘의 자위권에도 “국제인도법상 제한선(limits)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두고도 EU 내부 이견이 표출됐다. 보렐 고위대표는 2024∼2027년 총 50억 유로(약 7조 1800억원) 상당의 예산을 우크라이나에 장기 군사지원금으로 확보해두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EU 정상회의로 넘겼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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