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반도 문제 전문가, 한중 정상회담 불발 분석
“양국 관계 향방 가늠자…중국의 불만족 드러내”
“美의 中탄압 적절히 처리않고 한미일 동맹 매우 적극적”
“대만·남중국해 언행 신중해야” 주장

지난 15~1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될지에 관심이 쏠렸던 한중 정상회담이 불발됐다.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향후 한중 관계 향방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은 회의장에서 3분가량 선 채로 원칙적인 덕담을 나누는 것에 그쳤다.

폐회 전날까지도 정부는 “논의 중”이라며 일정을 조율했지만 중국 정부가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중국은 회의 기간 미국, 일본과는 정상회담을 개최해 결과적으로 역내 주요 국가 중 한국만 빠진 모양새가 됐다. 중국은 브루나이, 피지, 페루, 멕시코와도 정상회담을 했지만 한국은 명단에 없었다.

중국과의 거리를 확인한 정부는 다시 각급 대화를 통해 다시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담 불발로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되거나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다만 중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그 이면의 ‘외교 신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21일 중국 선전위성TV 즈신원에 따르면 왕쥔성 중국주변전략연구실 주임(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한 양국(정상)의 교류 시간이 짧았고 예의상 인사말만 주고받았을 확률이 높으므로,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 없다”며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배후에서 나오는 어떤 ‘외교 신호’는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왕 주임은 “APEC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윤석열 대통령과 앉아 단독 회담을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중·한 관계의 방향을 관찰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對)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의 실질적인 행동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만족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왕 주임은 “주된 원인은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미국의 대중국 탄압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다”며 “대만 문제나 남해(남중국해) 문제를 한국 정부가 자주 언급했고, 미·일·한 3자 안보 동맹에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상반되게 중국 경제가 잘 안될 것이라고 하고, 반도(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지위 하락을 지적한 것 등은 모두 중한 협력에 유리하지 않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가 중한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 혹은 신호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바꾸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왕 주임은 오는 25∼26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대해서는 “가장 직접적으로는 (외교장관 회의에) 이어서 개최될 중일한 정상회의를 논의해야 해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히 한국 정부가 양호한 분위기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왕 주임은 “첫째로 중국의 핵심이익인 주권 문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한국은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며 “둘째로 미일한 안보 동맹도 중국의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이 두 가지 관건이 되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주요하게 봐야 한다”며 “만약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중·일·한 외교장관회의나, 심지어 중·일·한 정상회의를 다시 연다고 해도 중·한 관계를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특히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 선언’을 내놨고, 이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으로 협력 체계를 넓혔다. 그 사이 중국과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갈등,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발언 논란 등으로 더욱 경색됐다.

다만 정부는 지난 7월 인도네시아에서 박 장관과 왕 부장의 회담, 9월 윤 대통령과 리창 총리 회담에 이어 항저우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 주석과 면담 등을 계기로 꾸준히 중국 측에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한일관계 만큼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과는 여러 채널을 통해 꾸준히 소통하고 있음도 알려왔다.

이번에 정상회담이 불발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 측은 “앞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를, 한 총리는 시 주석을 각각 만난 바 있어 한중 간 긴박한 현안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라며 “머지않은 시점에 외교장관들이 만나니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국 관계 개선의 동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 속에 연말 개최가 점쳐지던 한중일 정상회의도 지연되는 분위기다. 3국 정상회의로 물꼬를 튼 뒤 시 주석의 방한과 양국 정상회담을 연쇄적으로 성사시키려던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