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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테라’ 권도형, 범죄인 인도 승인…한국으로 올까

가상자산 ‘테라’ 권도형, 범죄인 인도 승인…한국으로 올까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1-24 23:40
업데이트 2023-11-2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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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징역 4개월형을 선고받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몬테네그로 일간 ‘비예스티’ 제공 자료사진 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징역 4개월형을 선고받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몬테네그로 일간 ‘비예스티’ 제공 자료사진 연합뉴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지 8개월 만에 송환이 승인됐다. 권씨는 현지에서 선고받은 4개월의 징역형을 마쳐야 해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를 두고 초미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범죄인 인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검토한 결과 권씨의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권씨의 인도를 요청한 두 나라 중 어느 곳으로 권씨가 송환될지는 법무부 장관이 어느 나라에 우선권이 있는지를 검토해 최종 판단할 것’이라며 ‘해당 결정은 권씨가 공문서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량을 다 채운 뒤에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결정은 권씨가 지난 3월 23일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뒤 8개월 만이고, 지난해 4월 해외로 도피한 뒤로는 1년 7개월 만이다.

권씨는 지난해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가상자산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가상자산 테라와 루나의 폭락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 남부지검은 권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권씨는 루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이미 싱가포르로 출국했고 그 뒤 아랍에미리트와 두바이·세르비아 등으로 도피했다. 이후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려다가 현지 공항에서 붙잡혔다.

지난 16일 포드고리차 법원은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권씨와 측근 한모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권씨의 체포 소식이 알려진 뒤 한미 수사 당국은 앞다퉈 “우리나라로 데려와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디지털 자산인 가상 자산 속성상 피해자가 전 세계에 걸쳐있어 권씨의 신병을 두고 국가 간 경쟁이 벌어졌다.

미국 뉴욕 검찰은 권씨를 증권 사기·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해 유죄로 결론 나면 최소 100년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권씨가 처벌이 엄격한 미국보다는 한국 송환을 선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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