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원 ‘입 좀 다물라’에 또 이의제기…“판사가 헌법권리 침해”

트럼프, 법원 ‘입 좀 다물라’에 또 이의제기…“판사가 헌법권리 침해”

임병선 기자
입력 2023-12-05 07:30
수정 2023-12-0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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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가 지난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기 혐의 민사소송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로이터 자료사진 연합뉴스
미국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가 지난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기 혐의 민사소송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로이터 자료사진 연합뉴스
사기 의혹으로 뉴욕주에서 민사재판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원의 함구령(gag order)에 재차 이의를 제기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최근 뉴욕주 최고법원에 항소법원의 함구령 복원 결정에 대한 상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제로 삼은 함구령은 민사재판과 관련해 법원 관계자를 비난하지 말라는 맨해튼지방법원의 명령이다.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의 자산가치 조작과 관련해 피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송을 제기한 뉴욕주 검찰뿐 아니라 재판이 열리는 맨해튼지방법원의 직원에 대해서도 공격을 이어 나갔다. 법원 직원도 민주당과 인연을 맺고 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 10월 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 관계자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금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함구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법원으로부터 1만 5000달러(약 2000만원)의 벌금 납부를 명령받았다.

그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함구령이 부당하다면서 항소법원의 판단을 구했지만, 항소법원도 함구령이 필요하다며 맨해튼지방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법원의 판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트럼프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법원 직원의 정파적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헌법 상 권리 침해”라며 “연방 헌법과 뉴욕주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트럼프 측이 막무가내로 나서는 배경 중 하나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압도적 대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 2순위 선호도 조사는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15일 아이오와주에서 시작되는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주목받고 있으나 당내 지지세 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방송사 뉴스네이션이 6일 공화당 대선후보 4차 토론을 앞두고 지난달 26~27일 등록 유권자 3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 6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했다. 이어 디샌티스 주지사(10.8%), 헤일리 전 대사(10.1%), 비벡 라마스와미 후보(6.2%),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3.4%) 등의 순이었다.

가장 선호하는 1순위 후보를 제외하고 2순위로 지지하는 후보를 묻는 조사에서는 디샌티스 주지사가 36.2%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라마스와미 후보(14.9%), 헤일리 전 대사(13.5%), 트럼프 전 대통령(11.1%) 등의 순이었다. 이것은 최근 전통적인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얻어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는 헤일리 전 대사에게 우려스러운 조사 결과라고 뉴스네이션은 밝혔다.

뉴스네이션 기고가 닉 멀베이니는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세력과 포퓰리스트 성향의 공화당 지지세력 대결인데, 포퓰리스트 성향의 지지자 그룹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해리스X·더메신저의 지난달 말 조사에서도 2순위로 지지하는 후보를 묻는 조사에서 디샌티스 주지사가 33%로 가장 높은 지지를 기록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13%에 그쳤다. 1순위 선호를 묻는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68%로, 디샌티스 주지사(8%), 헤일리 전 대사(7%)를 압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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