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시리우스 과학예술 공원에서 제3회 젊은과학자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29 TASS 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예브게니 페도로프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옛) 소련처럼 무자녀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페도로프 의원은 “출산율을 촉진하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면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며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소련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자 스탈린의 주도로 1941년 무자녀세를 도입한 바 있다. 당시 자녀가 없는 20~50세 남성과 20~45세 기혼 여성은 임금의 6%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불임 부부와 저소득자는 면제했다. 이 세금은 1990년대에 폐지됐다.
이번 무자녀세 도입 논의는 러시아의 출산율 감소 위기에서 나온 것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러시아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6년 1.8명에서 2021년 1.5명으로 줄었다.
러시아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14년 194만 3000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줄고 있다. 올해는 124만 5000명으로 1999년(121만 5000명) 이후 최저치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는 출생아가 점차 감소하면서 2024년 117만 2000명, 2025년 115만 3000명, 2026년 114만 3000명에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끝도 없이 떨어지는 출산율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8월 “대가족이 러시아 국민 삶의 표준이 돼야 한다. 러시아 출산 상황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출산 장려를 위해 10명의 자녀를 낳고 키운 러시아 여성에게 ‘어머니 영웅’(마트 게로인냐) 칭호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칭호는 10명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수여하며, 훈장과 함께 상금으로 100만 루블(2132만원)을 일시에 준다.
러시아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로 떠오른 낙태 금지에 대한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안나 쿠즈네초바 하원 부의장은 사립 병원의 낙태 서비스를 금지하는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은 “낙태를 금지할 경우 불법 낙태 시장이 확대돼 여성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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