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연소득 910만엔 이상도 고교 등록금 지원 추진

일본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도쿄도가 내년부터 사립고교 수업료에 대해 소득을 따지지 않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도쿄도 고교 무상 교육이 이뤄질 전망이다.

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도는 내년 도내 거주 고교생을 대상으로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고교 등록금을 무상화하기로 했다. 도쿄도 관계자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쿄 도립고교 연간 등록금은 평균 12만엔(107만원), 사립고교 연간 등록금은 평균 48만엔(428만원) 수준이다. 현재 도쿄도는 이 평균 등록금을 상한액으로 정해 연소득 910만엔(8117만원) 미만 가구에 한해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다.

도립고교 등록금은 사실상 도쿄도가 무상 지원하고 있다. 사립고교는 도쿄도가 평균 등록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본 내 물가 급등으로 연소득 910만엔 이상 가구도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도쿄도에는 등록금이 비싼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많다.

도쿄도가 이런 사정에 따라 사실상 고교 무상 교육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등록금 지원 소득 제한 철폐로 최소 12만명에 대해 모두 400억엔(3568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도는 이 밖에도 공립 초·중학교 급식비 무상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도쿄도 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급식 비용의 절반가량을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쿄도는 물가 상승이 고교 등록금의 무상화의 주된 이유라고 설명하지만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내년 3선 도전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교 등록금 무상화는 도쿄도지사 선거 때마다 등장한 주요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이케 지사의 도정에 협력하는 공명당의 대표 공약이 고교 등록금의 무상화였다.

산케이신문은 “내년 7월 7일 실시하는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고이케 지사가 3선을 목표로 할지 거취가 주목되며 대항마 없는 1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