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장은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참석차 이날 오후 워싱턴 DC 근처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12월 안에도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 당국간에 공유한 정보냐는 질문에 “더 이상은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ICBM 발사에 나설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김 차장은 “탄도미사일은 한미간 확장 억제의 검토 대상”이라며 “탄도미사일의 길이(사정거리)가 짧건 길건 어쨌든 거기에 핵을 실으면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핵 위협과 핵 공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오판을 한다면 핵 공격을 어떻게 초기에 확고하게 제압하느냐가 확장 억제”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15일 열리는 NCG 2차 회의에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과 관련한 한미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합의한 NCG는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한미간 협의체다. 지난 7월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14일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연내 공유 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약속 이행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올해가 가기 이전 공유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미라 랩후퍼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보좌관은 지난 13일 브루킹스연구소 세미나에서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와 관련, “우리는 연내에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으며 실제 며칠 내로 가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한미일의 이런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선제타격을 노린 정보공유 놀음’ 제목의 6면 기사에서 “미국 주도하에 벌어지고 있는 3자 간의 미사일경보정보 공유 놀음은 명백히 지역 정세를 더욱 험악한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기 위한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