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2일 EU 정상회의 폐막
‘우크라 가입 협상 개시’ 반쪽 성과

유럽연합(EU)이 연내 마지막으로 열린 정상회의에서 밤샘 논의까지 벌였으나, 우크라이나 장기지원 예산안 합의에 끝내 실패했다.

EU 지도부는 내년 1월, 예정에 없던 특별 정상회의를 다시 열어 ‘플랜B’ 방안 등 합의 타결을 다시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폐막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포함한 EU 다년간 지출예산(MFF) 증액 개편안에 “1개 회원국 정상만 동의하지 않았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를 언급한 것이다.

미셸 상임의장은 다음달 비공식 정상회의를 소집하겠다며 “우리가 재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입장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애초 EU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내년부터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에 170억 유로(약 24조 2000억원) 상당을 무상원조 형태로 직접 지원하고, 330억 유로(약 46조 9000억원)는 차관 형태로 지원하는 등 총 500억 유로(약 71조원) 상당의 장기지원 패키지에 합의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EU 공동예산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EU의 장기 예산 계획인 2021∼2027년 다년간 지출예산(MFF) 증액 개편안과 연계한 ‘일타쌍피 식’ 타결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지난 6월 MFF 증액 개편안을 발표하자마자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예산 외에 다른 분야까지 증액하는 데 난색을 보여 수개월간 협의가 지연됐다.

집행위가 애초 요구한 MFF 증액 규모는 1000억 유로(약 142조원)에 달하는데, 이 경우 각국의 추가 기여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EU 지도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MFF 증액 규모를 1000억 유로에서 650억 유로(약 92조 5000억원) 수준으로 줄인 절충안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 3시쯤까지 이어진 마라톤 논의에서 26개국은 큰 틀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및 MFF 증액에 합의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반대하는 헝가리가 EU 공동예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 최종 합의는 불발됐다.

EU는 향후 헝가리 설득에 주력하되, 만약의 상황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차기 정상회의에 앞서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만장일치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대체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지원 예산안과 별개로 이미 확정된 계획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수일 내 15억 유로(약 2조원)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회원국 정상도 헝가리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 장기지원이 가능한 여러 아이디어를 고심 중이라고 이날 언급했다.

EU 예산구조를 거치지 않고 각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와 양자 형태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 각국 의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

EU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가입 협상 개시를 확정하기 위해 헝가리의 기권을 설득했듯, 만장일치 제도를 또 한 번 ‘우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예민한 ‘돈 문제’를 두고 만장일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EU 단합에 금이 가는 것은 물론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외신은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