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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승차 공유’ 내년 4월부터 실시…한국판 ‘타다 사태’ 일어날까

日 ‘승차 공유’ 내년 4월부터 실시…한국판 ‘타다 사태’ 일어날까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3-12-18 15:38
업데이트 2023-12-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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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택시 운전사 19년 29만명→올해 3월 23만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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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서 정책 연설하는 기시다 日 총리
임시국회서 정책 연설하는 기시다 日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0월 23일 임시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이동 수단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차 공유’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승차 공유 서비스를 부분 도입하기로 했다.
도쿄 AFP 연합뉴스
일본에서 자가용 운전자가 유료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승차 공유’가 내년 4월부터 부분 실시된다. 일본 내 고질적 문제인 택시 운전사 부족으로 일본판 ‘우버’를 도입할 방침이다.

18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오는 20일 열리는 ‘디지털 행정·재정 개혁회의’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 도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서는 우버처럼 자가용 운전자가 유료로 손님을 태우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보통면허를 가진 일반 운전자가 택시회사의 운행 관리하에 자가용을 이용해 손님을 태울 수 있게 된다.

승차 공유 서비스를 실시하는 택시회사는 운전자 교육과 운행 관리, 차량 정비 관리, 운송 책임 등을 맡게 된다. 택시회사는 배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택시가 부족한 지역과 시기 및 시간대를 관리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택시회사 외의 업체가 승차 공유 사업에 참여하는 등 전면 합법화 문제는 내년 초부터 논의를 시작해 6월까지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승차 공유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데는 택시 운전사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29만명이었던 택시 운전사는 올해 3월 기준 23명까지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택시 이용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운전사 수도 감소한 이후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유명 관광지가 모여있는 교토에서 관광객들이 택시승강장에 오랫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는 택시가 사회 문제로까지 지적됐다.

다만 한국의 ‘타다’ 사태처럼 일본에서 전면 합법화는 어렵다는 전망도 많다. 택시업계 표를 의식한 일본 정치인들의 승차 공유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집권당인 자민당 내 택시하이어(완전 예약제 택시 서비스) 의원연맹 회장인 와타나베 히로미치 중의원은 FNN 뉴스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승차 공유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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